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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조합 빠른 대응’ 변화 주문20일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 대안 찾기’ 토론회···플랫폼 노동형태 ‘조직화’ 난제, 연대 넓혀야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6.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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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산업과 생활 전반에 연결되고 있는 ‘제4차 혁명’ 시대에 노동조합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교육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나의 일자리는 미래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혁명에 관한 강좌와 토론을 벌였다. (사진=노동과세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산업과 생활 전반에 연결되고 있는 ‘제4차 혁명’ 시대에 노동조합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교육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나의 일자리는 미래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강좌와 토론을 벌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막막한 당신에게’ 저자인 박재용 과학기술자는 강좌에서 “지금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혁명이라는 개념이 각자의 욕망이 투사된 유행어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불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구글 애플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 배달의민족 등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적 점유나 독점 이익을 적극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라는 강의를 맡은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근로자 1만명 당 제조업 로봇 도입 대수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동화와 무인시스템이 급속화 되면서 21세기 프롤레타리아 ‘플랫폼 노동’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에서 노동자간 차별 방지, 교육훈련에 대한 노조의 개입, 생애 모든 단계에서 평생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일자리의 유연화와 탈경계화로 특징되는 플랫폼 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하나 주로 특수고용관계로 일자리 양극화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조차도 주문경제가 활발해지며 모호해지면서 이제는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고 노조 스스로 광범위하게 개별 차원이 아닌 업종과 전체로 바라보고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은 “처음에는 플랫폼의 전형인 카카오택시의 면접장에서 가입원서 서명을 받고 조직화했는데 그 조합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양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하느냐, 결국 간부의 핵심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고는 총자본과 맞서야 하는 만큼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잘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김주철 씨는 “지금 모든 게 외주화 됐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엔진밖에 없는데 이것도 외주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면서 “대량생산에 맞게 1999년부터 대리점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지금은 판매구조가 홈쇼핑, 인터넷구매 쪽까지 확장되면서 판매쪽 구조조정 대상만 1만명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에서 근무했던 한석호 전태일재단 50주기 사업위원장은 “(4차혁명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노정동맹’이라도 해서 전술적인 차원에서라도 일자리와 노동의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면서 “플랫폼의 경우 조직화가 잘 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제회 성격의 노조, 즉 노조에 혜택을 주는 노조운동으로 가야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나오라고만 해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성혁 연구원은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이 선두에서 대응 단위를 꾸려 노정, 노사정, 포럼 등 공동연구사업도 할 수 있겠고, 디지털경제에 감시사생활 보호 등 정책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교육하는 상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박명준 연구위원은 “지금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 급격한 신기술이 휘몰아치는 시기이지만 노동운동이 연대를 먹고 성장해왔듯 앞으로도 자영업자, 특고, 전문직 등 폭넓은 연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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