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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법외노조 문제 해결하라" 삭발 단행문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교조 문제 직접 만나 해결할 것"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6.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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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명시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재심을 하거나 노동법률을 개정해야하고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전임신청이 거부당한 후 직권면제를 당한 해고된 교원들의 소송은 소위 1심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한 길은 열려 있다”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취소 불가 브리핑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민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한 말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하루 전인 19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직권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뜻을 뒤집고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청와대 책임있는 인사들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약속을 이행되도록 해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 검토에 따라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무장관의 약속을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근거로 삼은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인 오류”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2년 4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전교조 법외노조 농성투쟁 중에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청와대 측이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교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노동부 장관이 법률해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행정처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확인했던 어제였다. 근데 웬 날벼락인가. 어제 노동부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 행정부처의 자율성을 깔아뭉개는 것이 청와대의 방식이라면 이것은 촛불민심에 반하는 적폐정권의 계승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편견과 오류로 가득한 그런 입장문을 낼 수 있는가. 대변인의 오늘아침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교정해야 한다. 잘못된 사실이 밝혀지면 대변인은 정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적폐청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말 만난 청와대 수석은 ‘지방선거 한 후 정권에 부담이 없는 시기에 전교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지 않겠다. 행정조치로 반드시 전교조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오늘 대변인의 브리핑을 다시 교정해서 전교조한테 답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직접 만나서 전교조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삭발을 통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6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와 7월 전조합원 연가투쟁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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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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