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정권 9년의 피해 국민들 상처 8.15 대사면으로 치유할 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가폭력 등으로 사법 처리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등 기층민중과 그에 연대하다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이하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정권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던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의무”라며 “지난 10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8.15 대사면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명박산성에 용기 있게 맞선 유모차 엄마, '삶을 가압류하지 마라' 흐느끼며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던 노동자, 철거와 노점의 현장에서 생존권을 빼앗겼던 빈민,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환경파괴와 개발에 맞선 시민, 세월호 진실의 편에 섰던 시민, 소녀상과 함께 했던 학생,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던 청년을 비롯해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았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주장했다.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이날 사면복권 신청 접수 사이트( https://goo.gl/N7imM3 )를 개통했다. 피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사면을 촉구하는 ‘당사자 운동’이자 ‘직접 행동’ 방식이다. 이들은 이후 대국민 선전전, 주요 정당 대표 면담, 법무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중순에 청와대에 명단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진실의 편, 정의의 편, 양심의 편, 인권의 편, 민주주의의 편에 섰다가 국가권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이 땅 양심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취지를 전하고 “7월 27일까지 피해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각 단체에서 명단 모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상처 입은 곳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815 대사면이 바로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위반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며 “사면복권은 그들이 입었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형 ‘사면복권장’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이라는 대형 도장을 날인하는 대사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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