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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3만명 총파업 상경투쟁...“건설노동 존중 세상 되어야”건설노조 10년 총파업 과정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 참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7.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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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현장에서 지역에서 투쟁한 결과와 2018년 건설노조 총파업을 통해 우리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임금인상 잠정합의안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폐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는 대로 특별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국토부와 소형타워 규제방안과 고층 사용 제한에 대해 요구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산자부와 교섭을 통해 직접활선 작업에 대해 폐지를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후 현장적용에 대해 스마트스틱공법을 완성하기 전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과 송전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27개 기종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산재보험 적용과 더불어 구상권 청구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혁신위를 구성하여 적정한 임금, 임대료 보장과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장비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법다단계 근절,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 적정임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건설노동자와 건설회사들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작년 12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함께 올해 9월까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건설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전국에서 상경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 10년의 총파업 과정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 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열자! 건설 노동 존중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파업 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 현장 △임금 인상(임금교섭 승리) △고용안정 보장 등 ‘질 좋은 청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청춘들의 건설현장 진입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또한 일요일에도 돌아가는 건설 현장, 시간외 수당 없는 임금체계와 장시간 중노동, 불법다단계하도급 갑질 등 건설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건설노동자들은 “진짜 민생법안 건설노동자법 개정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산업재해’, ‘불법운반도급’, ‘직접활선’, ‘위험공법’,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구가 적힌 얼음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건설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모인 건설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은 건설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다. 일할 맛 나는 제대로 된 건설현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건설현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에 500명 이상씩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 왜 우리는 전쟁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52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은 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도 없이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어디에 하소연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바꾸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했다. 건설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건설노동자가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도 사람이다, 건설노동자가 존중되어야 건설현장이 안전하고 건물이 안전하고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이라고 외쳐왔다.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일손을 놓으므로 해서 목숨을 구하는 투쟁”이라며 “이렇게 현장을 멈추고 총파업에 임하고 있는 동지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살아서 노동권을 쟁취할 권리를 위한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사전집회가 열렸다. 서울시청광장에서 덤프트럭·굴삭기·레미콘·크레인 등을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역광장에서는 형틀목수·타설 등의 건설노동자들이 포괄임금 폐지와 주휴수당 보장 등을 요구하고, 타워크레인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는 외선전기를 다루는 건설노동자들이 22,900볼트가 흐르는 전선을 맨 손으로 다루는 직접활선공 폐지 등 안전한 노동현장 실현 등을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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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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