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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우단체 폭력 내버려 두고 거들어노조, 쌍용차지부, 대한문 분향소 폭력 고소·고발···“평화 추모와 집회 자유 보호하라”
  •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 승인 2018.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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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7.3 대한문 앞 쌍용차지부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과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문 분향소는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치욕의 공간이 돼 버렸다. 경찰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내버려 뒀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7.3 대한문 앞 쌍용차지부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과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노동자와 시민들은 “극우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내버려 두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쌍용차지부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고 김주중 조합원 대한문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피해가 큰 다섯 명이 대표로 극우단체를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을 폭행과 상해, 모욕, 집회 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은 폭력으로부터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하고,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위험성을 평가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범죄와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거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극우단체 책임자를 만나 분향소 설치 이유를 설명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와 투쟁의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다.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극우단체는 이튿날까지 폭력과 욕설, 음담패설을 멈추지 않았지만,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방관했다”라고 분개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극우단체는 조직적인 폭력과 모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묵과하면 더 큰 폭력을 일으키게 되리라 판단했다”라고 고소·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욱 법률원장은 “분향소를 설치하던 날 경찰이 극우단체 폭력에 제대로 조처를 했다면 현장에서 100명 이상 체포하고 10명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와 시민들은 “극우단체가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여는 퀴어축제와 쌍용차 분향소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경찰은 평화적인 추모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면담하려고 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여름휴가를 가고 자리에 없었다. 대표자들은 경비과장을 만나 경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고, 시민의 권리보장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극우단체는 7월 3일부터 4일 사이 분향소를 찾은 해고조합원들과 추모객들을 감금하고 ‘시체 팔이’, ‘분신하라’, ‘네 아비가 죽었냐’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극우단체는 물을 건네거나 분향소에 들어가려는 추모객을 직접 폭행하고 옷을 찢었다.

심지어 극우단체에 폭력과 폭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던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오히려 극우단체의 고소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극우단체의 폭력과 폭언, 음담패설은 밤새 계속됐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중립을 핑계로 사실상 극우단체의 폭력을 지원했다.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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