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삭감법 폐기' 157,626명 서명용지 전달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16만여 명의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지가 든 박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이 길을 막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상황이 ‘그러나’의 연속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 한다. 그러나, 월157만원으로 살아봤는지. 최저임금법이 국회 통과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해 싸워왔다. 12일 건설노동자가, 13일 금속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이 결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면 모두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전수찬 부위원장은 “최근 5대 재벌 중 한 곳의 문건을 입수했는데, 적폐 재벌조차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정도만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었지만, 국회는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고 취업규칙 특례까지 안겨줬다”면서 “최임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민중들과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것이고 마트노동자들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공무직분회 김종욱 분회장은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올바르게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공무직 직종을 시설정비, 환경정비, 시설청소 등 6개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호봉을 없애버리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로 돈을 준다”면서 “시설청소, 안내, 경비 등 노동자들 월급이 157만원인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최저임금법 통과되면 다 죽는다. 최저임금 삭감법 투쟁에 가장 먼저 앞서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평생 저임금 직종 만들고,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줬다 빼앗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로 노숙투쟁하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는 서른 번째 영정 앞에서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무엇이 노동존중이냐“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적폐와 사법살인, 원세훈 국정원의 노조파괴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겁하게 비켜가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와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 설정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말미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국민 서명용지 65박스 분량(157,626명)을 막아선 경찰들 앞에 쌓아두고,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16만여 명의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지가 든 박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16만여 명의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지가 든 박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이 길을 막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16만여 명의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지가 든 박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이 길을 막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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