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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끝장내자”
“법외노조 원천무효다 청와대가 결단하라”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 2017년 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28일간 단식을 진행한 데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단식에 돌입했다. 전교조 시도지부 농성 참여자도 24시간 공조 단식에 나선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인지 29일째를 맞은 16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취소가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법률개정, ILO 핵심협약, 대법 판결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전 정권의 적폐이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간밤 자정까지 연락이 없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와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식투쟁, 아사투쟁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 단식 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2천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연가투쟁을 통해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 현장 교사 40명이 3차 삭발투쟁에 임했다. 그 자리에서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어제 15일 자정까지 답이 없을 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법 개정과 ILO 비준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당장 청와대가 직권취소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육적폐를 청산할 것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없이는 노동존중은 없고, 교육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법외노조 취소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쟁점”이라며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을 통한 저임금 정책 지속, 소득주도성장 파탄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 태도에 대해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동 경북지부장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시대는 ‘야만의 시대’ ‘폭압의 시대’ ‘비정상의 시대’였다. 문재인 정권의 시대는 ‘불통의 정권’ ‘배반의 정권’ ‘불신의 정권’이라 써야 할 지 모르겠다”라면서 “지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생각한다면, 참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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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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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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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환 2018-07-23 02:23:34

    법외노조판정.
    잘못된 것이지만.
    전교조는 교육계 전체의 공익을위해
    해왔는지 살펴보세요.
    초심을 한번더 새겨보는 전교조가 되길
    염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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