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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청산, 노동존중 세상의 시작”민주노총 대전본부 “양승태 구속! 책임자 처벌” 집회
  •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 승인 2018.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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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통해 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와 달리 ‘양승태’는 현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지역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등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중심으로 촛불로 타올랐던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었다.

18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전시민들이 모여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쳤다.

18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는 100여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전시민대회는 촛불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것처럼 다시 국민의 힘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농단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대회사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세력의 핵심인 양승태를 시작으로 재판의 결과를 거래에 이용한 모든 자들이 사법적폐 세력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없이는 노동존중 세상도,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고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사법적폐등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주관으로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집회에서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이 정리해고 철회 투쟁 과정에서 만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피해자 증언에 나선 이인근 지회장(금속노조 콜텍지회)은 10여년의 정리해고 철회 싸움 과정에서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발언에 나섰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명을 거래한 것입니다. 미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해고의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법적폐 때문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하고 양승태 구속될 때까지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투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송치수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결국 사법농단의 거래임이 밝혀졌습니다. 전교조가 올해 29년이 되었는데, 불법노조가 10년,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노조가 14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법외노조가 5년입니다. 참교육의 깃발 아래 정당한 교사노동자의 권리를 만들어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나 있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며 법외노조 철회와 사법적폐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피켓을 들고 있다.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또한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들이 1심,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가 대법원만 가면 유죄가 나왔습니다. 철도민영화인 SR분리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게 사법적폐, 양승태 때문이라고 봅니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감추려고한다고 감춰지겠습니까!”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KTX 여승무원들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분도 계십니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등의 조치가 없으면 이는 적폐청산이 아닙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창근 위원장(전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 정권과 법원과의 밀회는 이미 김영환 정무수석 업무일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법원과 박근혜의 모의로 인해 해산된 정당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에 관해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에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헌재, 대법원, 청와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학살한 사건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사법 적폐에 대한 청산 없이는 이 땅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촛불항쟁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 중 하나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다함께 부르며, 앞으로도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 그리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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