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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9호선 공영화 대책위와 궤도 노동자들 "지금 당장 9호선 공영화!"대책 없는 서울시에 맞서 ‘우리가 행동하자’, 캠페인, 1인시위 이어 나갈 것
  • 노동과세계 편집실(궤도협의회)
  • 승인 2018.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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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시청 서편 인도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회원들과 철도·지하철 노동자들 35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지금 당장 9호선 공영화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편 인도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회원들과 철도·지하철 노동자들 35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지금 당장 9호선 공영화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9호선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모두 민간 운영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서울9호선운영(주)가 운영하고, 2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가 운영한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올해 연말에 개통할 3단계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 9호선이 이렇게 운영되는 동안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운영사는 수익을 남기지만 정작 이용 시민과 노동자는, 말 그대로 허리가 휘는 고통을 참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정으로 노조는 작년 말 파업까지 했다. 파업 후에도 사태는 아주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반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 불안 없는 교통공사로의 직영화는 약속만 있지 구체적인 실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이후 자회사로 남아있을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9호선 공영화를 요구한 시민사회대책위로서는 참을만큼 참았으려 지금 당자 공영화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대책위에 함께 하는 최나영 민중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위 사진 왼쪽)은 "지하철 노동자들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시민들도 위험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라는 말을 내걸었다. 하지만 시민 92%가 공영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시민과 나란히 하고 있는가? 공공부문의 민영화, 민간위탁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대책위의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지자체 선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의 선본과 면담을 하고 92% 공영화 지지의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전달하며 9호선 공영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때 캠프 관계자가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선이 되면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아직 답이 없다. 박원순 시장에게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안전하지 않고, 혼잡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9호선이다. 여기에 시민이 있고 노동자가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19일 오전 열린 '지금 당장 9호선 공영화' 집회에서 김시문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시문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현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9호선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증차가 안 된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없지만 비정규직이 다수다.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돈을 아끼려는 것이다. 9호선 2단계는 11월 27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11월 27일 이후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것이 없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에게 고용하라고 하지만, 공사는 직고용 못하겠다고 자회사 체제로 가겠다 하며 책임을 떠넘긴다. 1년이 지났지만 계획이 없다. 심지어 서울교통본부 공무원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작년처럼 공모하겠다는 말을 내 앞에서 잘도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한 것인가?" 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어제 사측과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3단계 대비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1-8호선 수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허수아비일뿐 모든 것이 교통공사와 서울시가 통제하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쟁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가 찾아와, 제발 만나달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고 말했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9호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서울시 교통행정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 민간자본, 이익추구의 탐욕만을 부리는 다단계 하청 운영회사로 인하여 승객도, 노동자도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위 사진)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지금 9호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서울시 교통행정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 민간자본, 이익추구의 탐욕만을 부리는 다단계 하청 운영회사로 인하여 승객도, 노동자도 고통 받고 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SR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직원이 재입사를 했다. 기술처에 안전 비품 횡령 및 비리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주먹구구식 임금체계의 모순으로 노노 갈등이 일고 있다. 노조 와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운영회사는 오늘 집회의 참석이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의 부정사용이라 주장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며 "최적근무위원회가 제시한 교대근무자의 근무권고안 중 9호선 운영 회사는 약 52%만을 충족하고 있다. 1~8호선은 약 81%를 충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노동을 하는 교통공사 대비 약 29%로 정도 차이가 있다. 노동법 위반의 사항도 여럿 있었다. 만약 열악한 노동환경을 통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것이 실정법 위반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며, 9호선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울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철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겸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노조 깃발이 두 개가 있다. 서울9호선운영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같은 9호선 위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일한다. 비용 절감과 이윤을 우선해 이렇게 쪼개놓은 회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할 것이며, 그 노동자들이 운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겠는가?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벌써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대통령도 바뀌었다.“고 서울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강철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겸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노조 깃발이 두 개가 있다. 서울9호선운영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같은 9호선 위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일한다. 비용 절감과 이윤을 우선해 이렇게 쪼개놓은 회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할 것이며, 그 노동자들이 운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겠는가?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벌써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대통령도 바뀌었다.“고 서울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9호선을 1-8호선과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 우리 철도는 2014년 SRT를 분리한 이후, 현재 통합 추진을 하고 있다. 통합 추진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이해가 얽혀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1-4호선, 5-8호선 나눠져 있던 것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했다. 그게 더 낫기 때문이다. 1-4호선과 5-8호선을 통합했듯이 9호선도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서울시가 지하철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며 9호선 두 회사가 통합·공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궤도협의회)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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