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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하자.”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하청 다단계 착취 횡포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등을 촉구했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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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천 명이 모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7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공원에서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재벌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 재벌체제 해체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이날 모인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여성연맹, 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건설산업연맹,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쌍용양회지부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사전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로 합류했다.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왼쪽부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명순 대의원, 민주일반연맹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지부 정범채 지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무대에 올라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관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한 번의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정몽구와 정의선에 대해 검찰은 도대체 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비정규직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언제가지 기계 부품처럼 닮아 없어지면 버림받아야 하나?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데 지금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화성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는 김명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여성 대의원은 “20년 넘게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중차별과 고용불안, 불법파견, 재벌갑질이다. 우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년 전에 노조를 만들어 원하청 사측의 탄압에 맞서 저항해왔다. 불법파견 판결을 승소로 이끌고 좋은 시절을 기대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돌아온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10년 넘게 일해온 내 공정에서 쫒겨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15년의 불법파견에 대해선 사과 한 마디 없고 우리를 다른 공정으로 재배치하려고 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기아자동차 불법파견과 여성차별, 재벌갑질에 맞서서 당당하게 저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서산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사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명단에 누락될까 노심초사한다. 정규직 전환 협의중인 지금도 도로공사 인원 감원으로 바지사장은 당연하다는 듯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 도로공사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전환의 늪에 빠져 직접고용은 멀어지고 있다.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도로공사와 그것을 용인하는 정부가 문제다.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지와 연대를 믿고 싸우겠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정범채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지부장은 “SK그룹 서린빌딩 앞에서 27일째 농성투쟁 중이다.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TV, 전화 설치와 AS, 고객상담을 주로 하는 노동자들은 전국 103개 고객센터에 나뉘어 고용돼 있었다. 2014년에 하청 노동자 처지를 극복하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SK가 진짜사장이다. 하청 노동 SK가 해결하라.’고 외쳤다.

또한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SK가 눈치를 보며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어용노조가 들어섰고, 실적 압박과 각종 평가가 생겨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조합이 쟁취한 수당도 사라졌다. 이제는 유연근무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투쟁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리면 자본은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고 자회사 전환이라는 거짓 정규직화를 확대할 것이다. 결코 밀릴 수 없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규탄하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총화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6월 30일 바로 이곳에서 8만이 모여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3만명을 기대하고 조직했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을 버리고 재벌존중으로 가기 위한 신호등을 켰구나’라고 느끼고 많은 동지들이 모여 8만이 되었다. 하반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최임개악 폐기를 걸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에 들어간다. 함께 조직하고 함께 투쟁하자. 하반기 총파업 제대로 조직해서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보자.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법 개정을 통해서 상시지속업무는 모두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나부터 조직하자. 민주노총은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며 세종로 소공원에서 광화문을 거쳐 영추문길을 따라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불법파견, 자회사 꼼수 없는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올바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현장노래패가 문화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철폐와 집접고용 쟁취를 결의하며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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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하청 다단계 착취 횡포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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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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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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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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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철폐 2018-07-25 11:42:14

    같은나라 같은땅에살면서 이러지맙시다!!
    좋은게좋은거라고 밀어내지말고 그리고
    여자무시하지말고 비정규직인분들 힘내세요   삭제

    • 도공자회사지지노조대표에게 2018-07-22 18:04:08

      6700명 톨게이트노동자의 명운이걸린 자회사안동의를 조합원에게 물어보지도않고 50여명의 투표로도 뽑히지않은 노조임원이란 하찮은지위로 결정하고,자회사지지 동의서 싸인한다는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도공소속임을 포기하는의미인지 설명도안해주고 서명을 받아내고,근로자들을 위한답시고 도공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도공이 제시하는것과 똑같고,조합의 도무지 납득되지않는 일처리에 밴드에 물어보면 글쓰기차단하고...도대체 넌 무엇입니까?   삭제

      • sk 징글징글허다 2018-07-22 12:26:38

        sk 재계 5대기업 이라매
        지주회사 그 자회사의 자회사에 하청업체 ㅋㅋ
        사회적가치와 윤리경영이 회사의 철학???
        어떤점이??도대체가 뭔데???ㅋㅋㅋ   삭제

        • ㅂㅂㅂ 2018-07-22 12:12:23

          회사에 노조가 둘?
          둘중에 하나는 어용노조
          부당함에 안싸울뿐더러 못싸우게 하는 노조가 어용일듯ㅋ   삭제

          • 어용노조 해체하라 2018-07-22 12:03:45

            어용노조 = 노조와해조직
            문제는 처음엔 뭣 모르고 가입한 어용 노조원들도
            이제는 다 알면서도 어용인걸 모르는척 하고 있다.
            동료들 죽여가면서 하는말..
            본인들도 노조라나 머라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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