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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탄압 ‘기무사·국정원 특별수사’ 촉구23일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교사에 대한 탄압 중단”
  •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 승인 2018.07.24 16:45
  • 댓글 1
▲전교조는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선언 교사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최대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특별수사를 재촉했다. 전교조는 “지난 7월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운동을 사찰해왔다는 것이 밝혀져 수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 기무사뿐이 아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실소유주처럼 관리하고 참사 후 세월호 선원들을 조사한 까닭도 밝혀져야 하는데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대량으로 적재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입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환기시키며 “기무사와 국정원은 국가기관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결단만 하면 당장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진정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수사1팀에 배정해 수사 중이다. 특수단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함께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특별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단이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과 법무부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합동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합동수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23일 밝혔다.

전교조는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대한 재판과 징계 등의 탄압 중단도 요구했다. 2014년 5월 당시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시국선언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교사 242명은 교육부 고발로 4년째 재판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교사 6명과 2014년 전교조가 2만 9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발표한 교사선언과 관련한 당시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7명 등 33명은 1·2심 판결에서 벌금형 50~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교사들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학교 일과중에 재판장에 불려 다니고, 포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오세연 교사(충남 새샘초)는 “세월호 참사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사고는 금방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때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 SNS에 왔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게 죄라고 명예퇴직도 취소됐다. 국가공무원법 비위 조항에 걸려서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비위인가. 박근혜 정부가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비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2014년 4월 16일 ‘국가 부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등 304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비통하게 목도해야 했던 사람들은 국가 책임과 대통령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입장을 선언의 형태로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라며 “그러나 ‘죄지은 자에게 죗값을 물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는 부조리극’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는 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처 의견만을 밝혔을 뿐,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의 경우처럼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마땅한데 교육부는 마치 남의 일 바라보듯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정원, 기무사의 세월호 개입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은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두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데는 4년 넘게 세월호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었다”며“박근혜는 틀렸고, 선생님들이 옳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선언을 한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과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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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의배 타이타닉 2018-07-25 22:29:59

    아직도 세월호 관련 간접 이슈는 의혹 반전과 축소로 면죄부나 물타기가 된다.
    한가지 감출 수없는 증거는 세월호 승객이 사고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구조 권리와 민간 구조권을 해경이 막아서 옥쇄 상태로 한 시간만에 죽었다.
    이건 인재가 아니라 특수 집단 살해이다.
    그 집단을 해산한 박근혜도 그 집단이다. 왜 해경 해산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나?
    이 특수 집단 살해에 대해 군, 공무원, 언론, 종교, 입법, 사법 및 사학은 입을 닫거나, 동조했다.
    그것은 죄이다. 기가 막힌건 국민도 죄인의 편에 섰다.
    다 말세의 명분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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