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0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배울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에 당초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꾼 것을 다시 ‘자유민주’를 집어넣어 최종 확정했다. 보수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어정쩡한 타협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23일 공개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고시안)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된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을 이해한다.’는 행정예고안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바꿨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에 수정한 문구를 똑같이 적용했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아닌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민주주의의 다양성’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다.

교육부가 최종 확정한 고시안에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모두 ‘자유민주’ 용어를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개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집필기준 시안과 지난 달 행정예고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연구, 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이 9개 학회에 추천을 의뢰해 받은 전문가 자문은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한 것이라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흐름 중의 하나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따라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동시에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원리를 당연히 내포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 학계의 지배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반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교육부가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총608건 의견 가운데 반대가 591건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서술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 사안 외에는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관본에 교과서 개정안을 게시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발된 역사교과서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사용된다.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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