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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옥외작업 ‘골병’ 만연
  • 조명심 민주일반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 승인 2018.08.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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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산재사망의 ‘이정표’가 됐다. 3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여전히 한 해에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죽고 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하청, 파견 노동자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적인 이윤추구' 때문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노동과세계>는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내 업종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노동안전의 현실을 알리는 기고를 연재로 싣는다.

조명심 민주일반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자치단체에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최근에는 공무직으로 불림), 기간제, 공공근로 등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인원(정수)과 업무가 관리되고 있지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업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자치단체 밖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만큼 다양하다. 민원실 창구 업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하수준설, 검침, 방문보건, 농기계수리 등등. 자치단체는 이들의 업무를 크게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행정보조, 단순노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보조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듯하다. 주로 민원실이나 사무직군이 많다. 단순노무는 현장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이나 장비를 유지하고 단속·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해마다 사망자가 몇 명씩 나올 만큼 열악하다. 2017년 12월에도 며칠 사이에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 2018년 초에는 고양시에 가로 환경미화원이 길 건너 공사장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환경미화원은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 그래서 사고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정부의 관심도 환경미화원에게 집중돼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올해 들어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이 나오고 최근에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부처 간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도로보수원, 수로준설원, 검침원, 방문보건, 민원실 노동자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의 안전 수준도 환경미화원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날 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는 걸로 생각하고 일한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노동자들과 도로보수원, 수로·준설원들은 옥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업내용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너무 많다. 땅을 파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어둡고 좁은 수로에 들어가거나 지하에서 하는 작업 등이다. 오래 일한 사람은 대부분 목, 어깨, 팔, 손, 허리, 무릎에 장기간 반복적 업무로 인해 골병들어가고 있다.

독극물을 사용하는 업무도 많다. 도로보수 업무에는 겨울철 도로를 녹이기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한다. 염화칼슘을 다루는 과정에서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고 피부에 닿는 경우도 많다. 일반 마스크와 작업복만으로는 염화칼슘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겨울이 지나면 피부염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수도를 뚫을 때도 화학약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매뉴얼을 갖추고, 교육을 하고,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어 일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하다못해 해골 모양의 독극물 표시라도 해서 취급에 주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노인,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해 이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돌보는 사업을 한다.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주로 여성이 많다. 여성이 혼자 낯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자들은 방문 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간다고 말한다. 성폭행을 비롯한 폭행은 물론 감염병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개인 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한다. 간단한 검사에 필요한 장구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어깨, 허리 등에는 근골격계 질병을 대개 안고 있다. 민원실 노동자들의 대민업무 과정에서 받는 감정노동도 심각하다.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도 매우 열악하다. 자치단체는 자신의 고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는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자치단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2010년 환경미화원 작업복에서 버스터미널 공용 화장실보다 더 많은 유해 세균이 나왔는데도 씻을 곳이 없는 작업환경 문제가 언론에 알려졌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조항이 신설됐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다.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채용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위탁할 때는 ‘같은 장소’라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의 사무는 행정구역 전체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 장소로 도급인의 역할을 한정할 경우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진다. 자치단체는 고유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위탁에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 도급인도 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 위탁 사업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민주일반연맹에서는 올해 2월 143개 전국의 자치단체를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대부분 조사가 끝났고 일부 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자치단체도 있다. 고발 이후 일부 자치단체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의 요구는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행정기관으로 분류돼 법의 중요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부터 적용 하자는 것이다. 덜 죽고 덜 다치기 위해 자치단체도 안전문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와 마주앉아 안전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설치를 요구한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업에 대해서 1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단체 노동자가 제외되는 안이다. 자치단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업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 지침으로 적용에 유연성을 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조례도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각 업무마다 구체적인 작업매뉴얼을 작성해야한다. 작업의 개시부터 차량, 안전장구 등등. 교육과 훈련은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인력충원과 고용안정이다. 휴가자가 발생하면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이 사라져야한다. 불안정 고용일수록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 안전문제는 차량 개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왕 고칠 것이라면 확실히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해마다 사망자가 몇 명씩 나올 만큼 열악하다. 2017년 12월에도 며칠 사이에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 2018년 초에는 고양시에 가로 환경미화원이 길 건너 공사장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환경미화원은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 지난 5월 16일 민주일반연맹이 행안부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모습. (사진=민주일반연맹)

조명심 민주일반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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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사기 종교갑질 심각하다 2018-08-1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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