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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27일 파업예고, ‘지옥철’ 개선되나8/8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노동권, 시민안전, 공영화 쟁취 목적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하 ‘메트로9호선지부’)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2018년 임·단투 승리 및 노동권, 시민안전, 공영화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8월 27일 05시 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9월에도 쟁의행위를 계속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오는 8월 27일 05시 부로 파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하철 파업이어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하 ‘메트로9호선지부’)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2018년 임·단투 승리 및 노동권, 시민안전, 공영화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8월 27일 05시 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9월에도 쟁의행위를 계속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9호선 지하철은 ‘지옥철’로 통한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다. 운영 주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1~8호선과 달리 9호선은 현재(2·3단계) 서울시가 주인이다. 서울시는 서올교통공사에 1년간 운영권을 넘겼고,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에 재위탁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다단계 위탁은 민간위탁 조례법 15조 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1단계 때 운영했던 프랑스 운영회사에 계속해서 운영권을 넘기려 했던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메트로9호선지부에 따르면 9호선 1단계를 프랑스운영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혈세가 연간 120억 원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2·3단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인력의 최소화로 얻은 예산절감을 1단계 프랑스 운영사의 배만 불려준다는 것이다. 2,3단계 운영회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2016년 운영비 절감분 3억8천8백만 원을 1단계 부채상환자금으로 활용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메트로9호선지부는 “상반기에 나온 한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시민의 혈세가 민간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안전인력확충, 차량증량, 증편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왜 4량짜리 열차 안에 갇혀서 아우성속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가? 서울시가 9호선을 1~8호선처럼 공영화하고, 민간회사의 이윤으로 허비되는 비용을 투입하면 열차를 현재 4량에서 8량으로 늘리고, 운행횟수를 늘리면 9호선 이용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지부에 따르면 9호선 이용시민 2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시민들이 9호선 공영화에 찬성했다. 김시문 메트로9호선지부장은 “기술직을 역무직으로 또 기술직으로 회사는 인력 이동을 마음대로 저울질 한다”면서 “70여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시도를 노조가 막아 그나마 지금 정규직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지부는 3단계 개통대비 164명의 인원충원, 현재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 요구사항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조합원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2% 투표율에 94.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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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사기 종교갑질 심각하다 2018-08-11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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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8-08-11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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