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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게 진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대로 안 된다’민주노총, 8일 6개 산별·연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위 구성,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안우혁(민주노총 선전홍보차장)
  • 승인 2018.08.09 22:05
  • 댓글 5


“파견용역노동자는 또다시 자회사로 보내 간접고용 처지가 바뀌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지만 차별 그대로, 저임금 그대로인 무기계약직이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실태조사도 안되었다고 기다리라 한다.”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이라고 우긴다”

9일 민주노총 소속 6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 명 중 33만 명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모회사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도로 간접고용’ 꼼수도 빚어지고 있다. 직접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1호’ 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처럼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가운데, 9일 민주노총 소속 6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온전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 확보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중단 △노정 간 실효성 있고 정기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주된 요구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수립부터 정원 결정과 집행까지 책임있게 진행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테이블에 앉아 민주노총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가 '민간위탁', '비정규직'이라는 문구가 붙은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후에 있었던 결의대회에는 500명의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비가 쏟아지는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부실함을 규탄했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제가 일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는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회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회사로 가야한다. 직접고용 원하면 해고시키겠다. 이래도 직접고용 원하느냐’며 협박한다“며 ”그렇게 협박으로 만들어진 협의안을 민주적 절차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혜경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정말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가 있다면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 임금차별 해소 위한 공정임금제는 언제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예산 수립은 하고 있나. 임금차별 해소 없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무슨 수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 임금차별을 정부가 조장하고도 부끄럽지 않나.”고 말했다.

마포구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배성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마포지부 부지부장은 “업체가 임금과 식대도 갈취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고수하는지 알 수 없다. 가만히 앉아 수억을 챙기는 민간위탁 업체를 걱정하며 직고용이 어렵다고 한다. 근무환경 개선해 준다고 하지만 그 돈은 업체에게 다 간다. 지자체들은 노동자 생각해주길 바란다.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고용만이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양홍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사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판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산하기관과 진행중이던 교섭이 중단되었지만 예산 부족 핑계, 문광부 지침 핑계로 개선하지 못했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하지만 문체부는 기관장에게 위임장을 줄테니 다시 산하기관장과 교섭을 하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학교가 용역회사고 학교 총장은 용역회사 소장이며, 진짜사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다. 진짜사장 나와라”라고 외쳤다.

8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노조 연대는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하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실제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실망과 분노가 크다. 전환 1단계에서 빠진 직종과 기관은 왜 빠졌는지, 이곳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는지, 점검과 해법이 없다. 2,3단계 전환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6개 연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싸우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힘 있게 하반기 총파업을 하려고 한다. 함께 해보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양홍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사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판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산하기관과 진행중이던 교섭이 중단되었지만 예산 부족 핑계, 문광부 지침 핑계로 개선하지 못했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하지만 문체부는 기관장에게 위임장을 줄테니 다시 산하기관장과 교섭을 하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학교가 용역회사고 학교 총장은 용역회사 소장이며, 진짜사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다. 진짜사장 나와라”라고 외쳤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8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1단계 전환에서 빠진 직종과 기관은 왜 빠졌는지, 이곳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는지, 점검과 해법이 없다. 2,3단계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6개 연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싸우 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힘 있게 총파업을 하려고 한다. 함께 해보자.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민주노총 선전홍보차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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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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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임기제 2018-09-04 23:07:29

    문대통령임기동안 마무리지으십시!!?
    알고 비정규직공무원입사햇지만 저희도 사람입니다.가축이 아닙니다.추석며절휴가비는 고사하고...ㅜㅜ   삭제

    • 종교사기 종교갑질 심각하다 2018-08-11 16:56:03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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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8-08-11 15:52:3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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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자회사 설립목적은 자리보장 2018-08-10 15:53:26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삭제

          • 직접고용 2018-08-10 15:52:28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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