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산별/지역 노동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면 법외노조문제 바로 해결"전교조, '권고 이행 촉구' 고용노동부 면담요구
  •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 승인 2018.08.20 19:48
  • 댓글 0
12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조속 해결'이라는 고용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유영민 (교육의망 객원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발표한 지 20일째’임을 강조하며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고용노동부는 결국 적폐를 그대로 묵혀두겠다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하면 5년 가까이 끌어 온 법외노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며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적폐정권의 노동부와 촛불정부의 노동부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적폐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만든 기구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예정한 면담을 갑작스레 취소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교조는 연좌농성을 하며 항의했다. © 노동과세계 유영민 (교육의망 객원기자)

도상열 울산지부장과 김민수 경남지부장도 고용노동부를 향한 규탄발언을 이어나갔다. 도 지부장은 “약 두 달 후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5년을 맞는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직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책임을 물은 적 없다. 546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자들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원들은 뭐하고 있냐”라며 안일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지부장 역시 “(전교조는)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당하고 위협한 행위를 한 정권에 맞서 저항과 실천으로 전임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더 이상 무엇을 말로 더 해야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길 바란다. 상식에 맞게, 정의에 맞게 장관의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오후에 예정했던 전교조와의 만남을 ‘갑작스런 일정으로 양해를 구한다’며 취소했다. 지부장 등은 이에 항의하며 두 시간 가량 연좌농성을 벌였고 고용노동부는 ‘내일(21일) 오후에 전교조 농성장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 지부장단은 20일 현재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손호만 대구지부장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