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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응답하라”...민주노총, 조속한 노동적폐 청산 촉구촛불정권에서도 노동적폐 지속되고 있어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8.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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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법농단 노동적폐 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이 “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가 가장 시급하게 청산되어야함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조속한 노동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법파견 행위 시정명령 조치, 노조파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사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과 기획 탄압으로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유성기업 등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자행된 노조파괴 범죄,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무력화와 파괴를 위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은 이미 확인된 대표적 노동적폐”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재벌대기업에 부역한 노동적폐 행정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왜 노동자들이 맞아야 하는지, 전교조는 왜 불법 상태인지, 삼성과 현대차 계열 동지들은 왜 아직도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답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답을 얻는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다. 이제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다”며 “다시 조직을 갖춰서 대정부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의 뒤를 이어 9일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개혁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체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교사도 노동자로서 노동할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말미에 ‘김영주 노동부장관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입구를 막아선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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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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