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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월초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8/22 임시중앙위원회…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목표, 사업계획 심의·투쟁결의문 채택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8.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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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8년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8월 22일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2018년 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목표로 11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상반기 사업평가와 이에 연계된 △하반기 사업계획 및 이를 뒷받침할 △경정예산 편성과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조직 내 총괄 진단 속에 국회 국정감사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11월 7일을 기해 총파업을 하루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방식은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영역별·지역별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10일(토) 전국노동자대회 때 후속 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본부로 체계를 전환하고 10월 26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포함한 가맹조직별 총파업 결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교섭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 제 15차 중앙집행위원에서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 7명도 새롭게 선출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년이다. 2018년 경정예산도 부분 항목별 증액 및 조정으로 연간 예산액 규모 내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에 따라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퇴직금등 일부 운영비가 초과 지출돼 조정 편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쟁의사업비와 선전홍보사업비가 일부 증액 조정 편성됐다.

중앙위원들은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채택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는 자본이 원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면서 △11월 총파업 성사시킬 것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 △11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총력투쟁 이어갈 것 △현장 조합원을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국민연금’ 논의와 관련해 중앙위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 인상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실질적인 제도개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중앙위원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함께 채택했다. 조직 내 갈등관계를 다룰 조직갈등위원회는 차기 중앙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재호 회계감사는 상반기 회계감사 결산 보고를 통해 △회계감사위원 증원 △회계감사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감사시스템 △16개 지역본부 회계감사에 대한 방법 개선을 권고하고 모든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부서 중심으로 편성할 것을 개선 주문했다.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강지헌 기획실장이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건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8년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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