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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교섭에 나서라"공공운수노조 등 교섭 요구 공문 5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8.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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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진짜 사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악원, 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한예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 도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용자성 문제로 교섭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섭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가운데 지노위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인 문체부이니 교섭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체부는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고 "교섭·체결권을 소속기관에게 위임하니 각 기관과 교섭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교섭노조연대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소속기관의 인원 편성, 예산 책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문체부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5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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