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교섭 요구 공문 5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진짜 사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악원, 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한예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 도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용자성 문제로 교섭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섭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가운데 지노위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인 문체부이니 교섭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체부는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고 "교섭·체결권을 소속기관에게 위임하니 각 기관과 교섭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교섭노조연대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소속기관의 인원 편성, 예산 책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문체부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5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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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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