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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지부 “살인진압 책임자 이명박·조현오 처벌하라”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노조 진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고, 경찰이 강경대응 계획을 수립해 사측과 공동작전을 벌였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손배가압류 취하,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범국민대책위는 1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살인진압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쌍용차 살인진압 사건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사과와 배상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전격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쌍용차 진압 진상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쌍용차지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범죄자로, 빨갱이로, 폭도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감옥에 갇히고 9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사람이 30명이나 죽고 나서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이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찰의 쌍용차 살인 진압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왔다.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적폐청산을 서둘렀으면 30번째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가 더욱 더 구체화되고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고, 그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위원장은 “오늘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2009년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행한 불법 및 범죄행위, 그리고 외관상 사용자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찰이 공모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있었다. 그 실질적인 주체가 국가 그리고 경찰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했음을 오늘 확인했다”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9년 동안 사건의 피해자들은 억압적인 정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피해자들을 모아서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과 과도한 진압과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77일간의 파업농성 과정에서 경찰 진압에 피해를 본 강환주 쌍용차 해고 조합원은 “당시 경찰은 정권의 총과 칼이었다. 쌍용자동차 공장은 광주 항쟁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음식과 전기와 물도 차단되는 등 인권적인 최소한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업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용역을 엄호했고, 용역이 쏜 새총에 맞아 조합원들의 귀가 잘렸다. 잘라진 귀를 스테이플러로 박았고, 온몸은 곤봉과 방패로 맞아서 피멍이 들었지만 어떠한 치료도 없었고 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귀를 잘랐던 사람과 온몸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해 달라.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쌍용차지부 해고 조합원은 “때로는 지치고 억울해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시도로,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 멀리 바라보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책임도 분명해 졌다. 진상이 밝혀졌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쌍용차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억울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당시 경찰력 투입 장면 등이 담긴 대형 사진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쌍용차지부는 같은날 오후 7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쌍용차를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쌍용차지부 조합원 가족들이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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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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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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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응원 2018-08-28 18:09:30

    화염병으로 다친 경찰, 지게차로 부순 누군가의 재산인 시설들
    그로인해 발생한 선량한 직원들의 피해,
    손해배상 철회하면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건데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삭제

    • 사회정의 2018-08-28 18:03:10

      그대들이 말하는 신성한 노동현장에서
      화염병과 볼트총을 경찰에게 허락한
      최종승인권자를 밝혀내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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