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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대통령 책임 촉구8/29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보건복지부, 보여주기 말고 '대안' 갖고 나와라”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8.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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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8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발언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지급보장 명문화’와 '충분한 여론수렴'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담당 부처로서 그동안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보건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8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 해결’을 약속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으로 공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회적 대화 내에서 연금을 착실히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존중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노후보장은커녕 오히려 40년 후 고갈된다는 협박이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면서 “최저임금 개악을 30분 만에 뚝딱 해버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들한테 노후를 내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은 “OECD 국가들은 기금을 쌓아놓지 않아도 개인에게 연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인빈곤률이 50%가 넘는 우리나라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을 것처럼 오히려 불신이나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요구해야 하고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금 수급자 대표로 참여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연금의 존재 이유는 노후보장에 있는 만큼 세대 간에 연금을 걱정이나 하고 있어야 하냐”면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재정추계를 6개월에 한번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1년 혹은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대표로 나온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는 “지금 연금 불신이 촉발되면서 청년 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식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면서 “분명한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인구문제등 다양한 사회적변화와 함께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회적 대화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담당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꿈적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들이 낸 연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맘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연금이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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