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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한당, 미래당은 규제개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 2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 노동과세계 안우혁
  • 승인 2018.08.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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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과 8월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생명·안전·환경 규제완화법 폐기를 촉구하고, 이 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8월 29일 열린 규제완화 규탄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할 때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있나. 적폐 세력과 야합해 전국의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재벌에게 돈 받고 만들어주겠다던 법이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하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변인 성명을 내어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 적폐의 계승자냐고 일갈했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호우경보 재난문자 받고서 집회를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더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저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자한당이 아닌가.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야가 이 법을 강행통과시킨다면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규제프리존법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증하는 것은 기업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안전성 보장조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독성 생리대 사태가 그랬듯이 우선 판매를 허용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고 비판했다.

8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여야 정당의 규제완화 법안 통과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흥수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찍은 것.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불과 1년 전에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나.”라고 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관련법은 ‘규제혁신 5개 법안’(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법안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8월 17일 합의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공공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지도 모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안전성 검증 없이 허용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야 3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폭우 속에도 집회에 참석중인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의 모습.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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