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소속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문체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소속 4개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체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부서별, 부서 내에서도 임금체계가 다르고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같은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유사·동일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의 각 노동조합들은 이런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기관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소속기관에서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 노동자의 사용자를 문체부라 하자 소속기관은 “문체부에 사용자성이 있다.”,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문체부에 있으니 우리는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을 중단했다.

교섭노조연대 소속 노조들은 이에 따라 소속기관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사용자인 문체부에 지난 7월 10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되려 교섭을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며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김호근 공공연대노조 국립중앙도서관분회장은 “올해 3차 교섭까지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교섭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문체부는 각 기관에다가 다시 또 교섭을 위임해버려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모범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도종환 장관께서 교섭 현장에 나와 노동자들과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덕희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지부장은 “한예종 또한 2월부터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조정기간 중 사용자가 문체부로 바뀌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당황스럽고 허망했지만 문체부가 교섭에 적극 나서준다면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도 가졌다. 그러나 이후 6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와 서울지노위에서도 우리의 사용자를 문체부라고 했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임금, 예산, 정원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은 문체부에게 있다.”며 “도종환 장관은 교섭을 해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섭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30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일정에 맞춰 항의 피켓팅 등 ‘그림자 선전전’을 진행하며 사용자인 문체부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