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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9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 노동과세계 안우혁
  • 승인 2018.09.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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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모 등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9월 1일 오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처벌,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에 관련된 적폐법관 탄핵,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9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에서 발언하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사법농단 피해자, 사법적페 청산을 위해 모인 시민들과 함께 이날 문화제에 참여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이날 문화제에서 “법원을 ‘인권의 보루’라 한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법원은 무슨 일을 했나. 법원행정처가 노동부가 작성할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네고 청와대는 그걸 다시 노동부에 건넸다. 정권의 편에 서서 변호인 역할을 해준 것이다. 인권의 보루가 그렇게 무너졌다.”며 법원을 규탄했다.

또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의 90%가 기각되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90% 이상이 발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을 수사할 때는 너무나 쉽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 식구, 재벌,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이 법원이다. 이 법원이 진실을 밝히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나서서 국회가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9월 1일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처벌,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발점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맨 먼저 외치다가 미운털이 박혀 법외노조가 되었다. 오는 10월 24일이면 법외노조 5년째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육개혁에 참여할 기회가 봉쇄되었다. 전교조가 빠진 교육개혁은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 34명의 해고자, 20여명의 중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의 작은 소망은 학교로 돌아가 참교육과 참세상을 논하는 것이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어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었다.”

또한 “법원은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성실히 수사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갔는가? 적폐법관은 탄핵되어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문화제를 마친 후 대법원을 둘러싸고 대법원의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개혁을 규탄하고 피켓을 대법원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해 103개 단체의 참여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시국회의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 신문광고 게재 등 사법적폐 청산 여론화를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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