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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민주노총 첫 방문김명환 위원장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 최저임금 정책기조 후퇴 우려”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요구”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5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4대 핵심정책의제, 3대 핵심현안, 수시정책협의 요구안, 가맹산하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 최저임금 인상 정책기조 후퇴와 정체되는 적폐청산 우려스럽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추진할 적기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제대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자료 등 노동적폐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요청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0월 출범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대의원대회 결정 거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잘 결정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며 “민주노총과 인연이 많다.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전교조 합법화, 총리할 때 공무원노조 합법화했다. 정부 내 반대 부처도 있었으나 민주적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조합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정권 10년 동안 양극화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 지금이 전환기다. 기회를 살려 편향된 사회구조 바꿔나가야 되겠다. 노동, 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 사회 약자와 당내 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 기구를 설치하려 한다”며 “한국노총과는 분기별로 실무, 고위단위에서 만나고 있다. 민주노총과는 어떻게 정책 협의를 할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김연홍 사무부총장, 이주호 정책실장, 남정수 대변인, 김성란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용득 환노위 국회의원, 전현희 환노위 국회의원, 김성환 비서실장(노원구 국회의원), 이해식 수석대변인, 조상호 대표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해찬 당대표 방문에 맞춰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필수유지업무 파업권 제한, 발전5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해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차별 해소),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 금속노조(국가주도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탄압 8년째, 문제해결) 등 참가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요구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결을 촉구했다.

❍ 4대 핵심 정책의제 (하반기 국회 법 개정 요구)

①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 우선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공익위원 중심이 아닌 국제사회와 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추진 요청. 특히 특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대한 법 개정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함.

②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삭감중단, 사회적 대화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 유지, 이후 50% 인상 추진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선 /정부 연금개혁안 확정과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내 연금특위 구성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③ (사회서비스공단법 제정과 예산 확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이 대통령 공약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정 협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공단법(남인순, 윤소하, 김종훈 의원 발의) 연내 제정

④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법 원상회복 / 최저임금 제도개선 / 골목상권 살리기, 원-하청, 본사-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갑질 해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조속히 처리

❍ 3대 핵심 현안요구

① (각종 개혁위 보고서 전면공개와 이에 기초한 노동적폐청산)

고용행정개혁위원회, 국정원개혁테스크포스, 검찰과거사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조사위, 대법원특별조사단 보고서(백서) 등 전면공개와 열람 보장, 그리고 보고서와 권고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노동적폐청산.

② (규제완화 악법 개정 추진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규제완화 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③ (현안문제 즉시 해결)

- (쌍용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발표에 따른 권고사항 즉각 이행(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

- (전교조) ILO에서의 개선조치 요구, 고용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에 기초하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취소해야 함.

❍ 수시 정책협의

-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와 소통 체계 구축

※ 가맹산하 주요요구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최종보고에 기초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

❍ 공무원 해고자 복직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임금피크제 대책 마련

■ 모두발언 전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당 대표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민주노총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대도 컸고 그만큼 절박하다. 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 이해찬 당 대표와 함께 와주신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요즘 민주노총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기조 자체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폐청산을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대개혁 과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체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과 노조할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저임금 속에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허다하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박탈당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나. 노조할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라고 본다.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정말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방문지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결과적으로는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걸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도 중요하다. 정부가 정말 이 제대로 된,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의 집행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은 지난 10년 동안 참 힘들었다. 정권의 집중 타깃이 되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다들 아시는 전교조 쌍용차를 포함해서 지난 정권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고사시키려고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 자료와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노동부가 주관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등이 전체 공개 되었으면 한다.

오늘 같은 자리가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현안이 많다. 이런 현안을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심도있고, 집중적이고, 정례적인,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첵협의를 구축했으면 한다. 오늘 방문 감사드리고 당선 축하드린다. 이해찬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집권여당의 사회대개혁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시길 바란다.

노동과세계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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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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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규 2018-09-07 10:14:29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보라고만 할겁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비정규직, 자회사 없어져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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