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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맹조직 참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본부’ 구성9/6 민주노총 1차 총파업투본 대표자회의…10일부터 전국 현장순회, ILO협약 비준에도 총력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9.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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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해 조직체계를 가맹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각 투쟁 및 교섭기획단 등의 회의 가동을 시작으로 집행과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1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원상회복투쟁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적폐청산노동기본권쟁취 사업단 △공공비정규철폐 사업단을 골자로 하는‘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총력투쟁본부’ (이하 ‘총투본’)를 구성했다.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임금 보장성 강화와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범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저지 등 범사회적‧국민적 사회안전망 쟁취를 핵심투쟁과제로 놓고 사업을 벌여나간다.

적폐청산・노동기본권쟁취 사업단은 타임오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손배가압류, 쟁의행위제한 등 적폐제도 청산과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노동 등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 확대, 온전한 노동3권 실현, 산별교섭제도화 등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하게 된다.

공공비정규철폐 사업단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영역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공공부문의 온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및 차별해소를 핵심투쟁과제로 사업을 벌이게 된다.

16개 지역으로 편성된 산하조직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지역 총투본 대표자회의’로 전환하게 되고, 16개 업종별로 구성된 가맹조직은 조직별로 총투본 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은 총투본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직, 선전, 대협팀을 두게 된다.

또한 총투본은 이슈를 영역별로 나눠 투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안전보건(생명안전 노동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쟁취) △구조조정 대책위(조선,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대응투쟁 및 교섭) △정부 산업정책 개입(업종별 위원회등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 △대국회 사업 및 연대(전국민중대회) △대지자체 교섭(지자체 및 지역 교육사업 개입, 지역 노정협의) 등이다.

한편 총투본은 내년 창설 100주년이 되는 ILO(국제노동기구)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제87호·제98호)’등 핵심협약의 신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OECD 회원국 중 87, 98호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ILO 핵심협약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20년간 비준이 없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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