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근본적 변화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의 농민 3천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근본적 변화와 밥 한공기 300원 보장을 촉구했다.

농민의 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농민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계승·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촛불항쟁과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왔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스마트팜 밸리 사업, 농업예산 삭감, 종자산업법 개정, PLS시행 등으로 한국농업을 기만한 무책임적인 농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하자”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됐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며 “정권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에 대해서 “농민의 동의도 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며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이것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죽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단체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한살림연합, 전국빈민연합회 등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밥심 300운동지지 서약식’을 단행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밥 한공기 300원 쟁취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 △대북제재 철회와 남북 쌀 교류 실시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 △유전자변형(GMO) 완전 표시제 실시 △문재인정부의 반농업 정책 혁신 등을 요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집회를 마친 후 3천여 명의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트렉터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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