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전교조, 10월 20일 1만 결의대회 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10월 20일, 1만 규모가 넘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6월 18일부터 지도부와 해직교사 중심으로 청와대 앞 농성을 해 온 전교조는 9월부터는 현장조합원,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더 큰 대중투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79차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한 전교조는 9월 12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을 본격화했다. 다음 달 20일에는 1만 규모의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 최승훈<오늘의 교육>기자, 전교조 각 지부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2일 전국동시다발 조합원 조퇴투쟁을 진행했다. 10월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점 5년째 되는 날인 10월 24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번 법외노조 즉각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1만 규모의 총력투쟁결의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월 7일 총파업, 11월 1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11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일정에도 전 조직적으로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하반기 집중투쟁 계획은 9월 8일에 속개된 제79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확정됐다.

대대는 애초 8월 25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열렸으나 2호 의안인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직전 재석 대의원수 확인 결과 202명으로 과반인 220명이 미치지 못해 오후 11시 33분경 유회된 바 있다.

속개된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3시간 만에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비롯한 상정된 6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변경 △제18회 참교육실천대회 예산 △전교조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강신만 대의원이 제출한 '10월 24일 연가투쟁을 10월 27일 1만 명 규모의 대중집회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240명 중 12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조창익 위원장이 27일로 제안된 집회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서 중집에 위임을 요청했고 대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사업계획발표와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틀 뒤인 12일 전교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몰아쳐라! 전교조!'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 청와대 밤샘농성장 앞에서 시작된 수도권결의대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교사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퇴 등을 쓰고 모인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부터 물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좌초하고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착취 속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체 교사들이 폐지를 염원했던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는 교단 황폐화의 주범으로 남아 있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외침은 아직도 응답 없이 메아리만 치고 있다. 교육개혁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의 교육을 진단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상식이 있는지도 물었다.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는데도,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해 단식농성을 위원장 27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 13일 동안 한 데 이어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해직된 교사 16명이 이날 현재 17일째 이어가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의 요구가 이렇게 온몸이 타들어 가고 이토록 배고픈 요구였는지 차마 생각지 못했다."라고 참가자들은 한탄했다.

하동엽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동부지회장은 "적폐청산을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우리의 과제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은 실무 집행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 출발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이길 바란다."라고 투쟁 발언을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현장이 참여하는 총력투쟁과 촛불 시민이 함께하는 연대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진정한 배움이 넘치는 협력과 자치의 교육공동체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로 17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민숙 해직교사는 "오늘 조퇴투쟁으로 현장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제 2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이어, 10월 20일 1만 결의대회를 향해 달려가자. 모든 조합원을 만나자. 얘기하고 승리의 전망을 나누자"라고 호소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견인차다. 우리 어깨 위에 이 나라 교육이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와 새 교육부 장관에서 다시 기회를 줘 보자. 하지 않는다면 끌어내리자. 다시 촛불광장으로 불러내자.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 됐다"라면서 "10월 총력투쟁을 하고서 11월 민중총궐기에 버금가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는 3곳의 광역시도를 비롯해 부산, 전남, 충청(충남·북, 세종, 대전) 등 12곳 지역에서 교육청과 민주당사 앞 등에서 진행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총 30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