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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위해 공동투쟁 선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부산본부, 14일 오후 '민간위탁 폐지!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 승인 2018.09.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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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9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간위탁 폐지!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집 맨 위에 실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나섰던 단체장 후보들 역시 앞다투어 민간위탁 용역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민간위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후죽순 처럼 퍼지고 있는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고용을 안정화 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채용하는 것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차별적인 요소를 유지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하며 "10월 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2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월 19일 부산지역 비정규노동자대회 등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은 "구청은 시청 탓, 시청은 정부 탓하며 손 놓고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면서 "직접노무비로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고 있지만 부산시·구·군 단체장들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자 시민의 혈세가 개별 기업의 이윤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전규홍 일반노조 위원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비정규직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는 국가의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제로시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부산시는 기간제 전환률이 20~30%에 그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정부 방침대로 예산이나 인력 등 실질적인 준비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홍 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면서 "어제 남구청에서 열린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항의방문을 하고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말한 뒤 "정부는 재벌 곳간만 채우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억울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외쳤다.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은 "오거돈 시장이 취임한 7월 1일부터 두 달 넘게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투쟁하고 있는데 자회사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인데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직고용이다.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자회사를 왜 만들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직접고용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각자 사업장이 다르지만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라며 "부산시 단체장들은 민간위탁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개별 기업의 이윤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위탁 폐기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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