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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9~10 총력투쟁, 11월 중순 총파업투쟁 전개9/20 2차 총파업투본 대표자회의···‘국민연금 민주노총 요구안’과 '국민대토론회' '연금집회' 등 확정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9.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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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2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변백선)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뜨거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11월 9일과 10일에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11월 중순 경에 총파업투쟁을 결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9월 2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회의실에서 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월 9일(금) 노동적폐・사법적폐 피해노동자 총궐기 대회 △11월 10일(토)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중순(평일) 전 조직 4시간 이상 총파업 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총력투쟁본부’(이하 ‘총투본’)는 11월 9일 총력투쟁은 공무원노동자의 연가투쟁이 중심이 되고, 11월 중순 총파업투쟁은 △금속노조가 당일 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노조・건보노조 등 사회안전망 해당단위와 △공공・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공동총파업으로 가세하고 그 외 조직도 이날에 맞춰 파업 준비와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최대한 결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1일(토)에는 전국민중대회도 개최될 계획이다. 12월 6~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노・농・빈 단체가 벌이는 사회연대 총력투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이상 노동자들이 총력 집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 주요 요구의제 입법을 위한 연속기획토론회등 대국회 사업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10월 8일(월)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관련 민주노총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필두로 △고용행정개혁위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찾기 국회 토론회(10/8) △국민연금 개혁 과제 국회 토론회(10/31) △산별교섭 제도화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11/1) △사회서비스공단 입법 과제 국회 토론회(11/7)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노동자 참여 확대 산안법 개정 국회 토론회(11월 중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11월 중순) △ILO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11월 중순) 등을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총투본은 규제프리존등 규제완화법 입법에 대한 차단과 민주노총 요구를 알리기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10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게 되는데,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이 교대해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등을 진행한다.

추석 명절 이후 10월에는 각종 집회와 이와 관련된 투쟁도 진행될 예정이다. △ILO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 집중 행동(10/2~19)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 투쟁(10/10~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행동의 날(10/11 오후 충남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10/14 일요일 14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또는 동화면세점)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10/19 국회 앞 및 지역노동청 앞)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10/20 오후 3시 서울도심) 등이 배치돼 있다.

이외에도 △위험의 위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10/26 국회앞)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동시다발 집회·문화제(10/31 서울과 수도권 및 지역 거점)가 개최되고, 가맹조직별 결의대회로 금속노조는 10월 한 달 지역별 및 권역별로 지회장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0월 24일(수)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 후 범국민 문화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10/20(토) 전국교사대회가 예정돼 있고, 공공운수노조는 9/28(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시기집중 공동파업·총력투쟁과 10/27(토) 2차 공동행동을 지역별로 앞두고 있다.

한편 총투본은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슬로건으로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심의 확정했다.

6대 요구안은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45% 유지, 2단계로 50% 인상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노사정대표자회의내 연금개혁특위 구성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총투본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개선을 전제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재정 투입, 보험료율 조정 △재정추계의 변수인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회 투자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해 총투본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고 10월 중순경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취 결의대회’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투본은 이외에도 △전략조직기금 사용 승인 건 △2015년 총파업기금 희생자 지원 건 △예산 전용 및 퇴직적립금 사용 승인 건 △정부위원회 회의비등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의 건 △‘출장 여비 규칙’ 개정 건 △규약, 규정, 규칙 개정 논의안 확정의 건 △민주노총 위수사 직선제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초안)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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