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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벌의 부동산 컨설턴트 역할 집어치우라" 국토부 항의방문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 승인 2018.09.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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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의 기자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재벌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 ·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가 국토부를 항의방문했다.

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아래 중도위)에서 심의하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토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국토부 앞 투쟁을 진행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9월 2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산대책위는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중단하고 센텀2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주무부서 담당자와의 면담을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갑자기 철문이 닫히고 경찰들이 가로막았다.

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는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경찰이 왜 가로막나? 우리가 범죄자냐? 비켜라"며 항의 했고 약 30여 분간 실랑이 끝에 대표단 세 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면담에 나온 국토부 관계자는 "면담 요청 공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대표단은 이후 소통 채널 확보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면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주선락 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풍산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센텀2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한다고 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외면 당해 새벽밥 해먹고 꼬박 3시간 들여 이곳까지 왔다"면서 "풍산 재벌만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심의는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새벽 4시에 출발해 풍산 노동자들과 함께 국토부 앞에서 출근선전을 진행한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센텀2지구 사업 초기에는 풍산 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허남식, 서병수, 배덕광 같은 적폐들이 풍산 땅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세웠고 그로인해 1조 6천 억의 세금이 풍산 재벌에게 흘러 들어갈 판"이라며 "더 화가 나는 것은 국가기관이 재벌 특혜 개발을 용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부가 산림 녹지를 파괴하고 재벌에게 특혜 주는 개발을 허용하겠다는데 어찌 가만있겠나"라고 말한 뒤 "풍산 재벌이 벌이는 부동산 투기의 컨설턴트 역할을 국토부가 언제까지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공공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사전에서 '공공'의 의미를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냐"라며 분노한 뒤 "센텀2지구 개발에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풍산 재벌의 이익만 존재한다. 그 땅에서 아이를 키웠고, 성인이 된 아이들의 아버지인 풍산 노동자들이 8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냐"라고 말했다. 남 집행위원장은 "풍산 노동자들이 거리가 아닌 공장에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다"라고 덧붙였다.

정홍형 금속노조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중도위는 풍산 재벌의 배만 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중단하고 풍산 노동자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들과 미리 논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촛불정부라 말할 수 없다"고 외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말했듯 우리 삶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것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면서 "헛짓거리 하지마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도위원들은 그 어디에서도 명단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라면서 "노동자, 민중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정부나 권력들과만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문 지회장은 "풍산 재벌의 특혜개발을 폭로한 뒤 공장에서 쫒겨나 8년간 투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촛불이다"라고 말한 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국가 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풍산 노동자들의 삶이 망가졌다. 적폐들이 벌인 사업을 그대로 계승해 추진하는 부산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 재벌들의 배를 불려준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쳤다.

투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보류 결정의 공식 이유는 '환경평가등급'이지만 부산대책위의 강경한 투쟁과 반대 여론도 작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다시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다룰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혈세 1조 6천억이 쓰이는 특혜개발에 대해 더 널리 알려서 부산시의 졸속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선락 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왼쪽부터),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정홍형 금속노조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민원실 입구를 막는 경찰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대책위 대표단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면담 결과를 보고하며 투쟁을 결의하는 참가자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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