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재벌범죄와의 ‘종전’을 선언한 이들이 있다. 농성 9일, 집단단식 7일차를 맞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14년 전 노동부 스스로가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현대·기아차에 정규직전환 시정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청에서 벼랑 끝 싸움을 하는 이유는 8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위원회는 2017년 11월 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불법파견, 노조무력화 등 15대 과제를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8월 1일, 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등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비정규직지회와 면담이 진행됐으나 노동부는 기아차 사측에게 시간만 벌어줬다. 이미 14년을 벌어준 노동부였다. 그러는 사이,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바로 다음날인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이 노동청 농성에 돌입했고, 22일에는 집단단식을 시작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퇴거요청서만 6차례 보냈다.
28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이상진, 정혜경 부위원장,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건설노조 김금철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이선인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피해 입은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갖고 싸우고 있다. 노동부조차 인정했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한섭 울산본부장은 “울산에는 현대차그룹의 심장인 현대차공장이 있다. 노동부가 하루속히 시정명령 내리지 않는다면 울산에서 다시 불법파견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우리 바람은 한가지다. 현대·기아차 불법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과 신임 노동부 장관에게 불법파견 처벌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지지, 엄호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별 성명 발표, 현수막 게시와 함께 ‘불법파견 완전종식 선언’에 조합원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