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지급보장 명문화하라”

민주노총이 ‘세대간 연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불신해소 △명목·실질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강화 병행 △제도개선 및 보장성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그 내용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화에 접어드는 한국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주노총의 6대 요구안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희망”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빈곤한 노후,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다. 자본의 공적연금 불신조장을 차단하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 연금 수령세대, 노동하는 세대, 미래세대가 연대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 연금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대 간 연대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 지난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체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은 ‘연금은 지속가능한가?, 국가가 정말 지급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급보장 약속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공급자가 아니라 가입자의 입장에 서서 민주노총과 함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대 요구안을 설명했다. △정기국회에서 ‘국가 급여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 인상을 추진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기초연금을 내실화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보완을 하자는 것.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등이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의 핵심이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 기간 등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가산하는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자는 것. 산업재해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휴업기간 중 일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 요구안과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 오늘 발표된 6대 요구안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며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지역 순회 간담회, 토론회, 10월 16일 국민연금 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