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라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위해 20여 년간 싸우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여 년간 주장해온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당사자들만의 요구가 아닌 ILO,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는 10월 20일 서울에 모여 정부와 국회 등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기점으로 올해 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과 질은 단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수백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갑 신임 노동부장관의 약속이 허망한 약속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저희는 10월 20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알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혀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저희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장에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법이 노동자성 보장을 해주지 않아 우리는 불법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노동3권 쟁취로 합법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도 노조법 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했는데 교섭요구 사실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대법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홍정순 셔틀버스노조 총무국장은 “오는 10월 28일 전국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 쟁취’를 한다는 의미의 상징의식을 벌였다. 이후 국회, 청와대 등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건설노조 광주전남걸설기계지부 정약욱 지부장(왼쪽부터), 화물연대본부장 김정한 본부장, 학습지산업노조 황창훈 위원장, 셔틀버스노조 홍정순 총무국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투잴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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