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민의 공익에 맞게 재활성화돼야 한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보셨나요? 언젠가 둘러 보셨거나 한 번쯤 들어본 시장 일 겁니다. 1호선 전철에서 내려 길게 이어진 육교를 따라 걷다 보면 멀리 6.3빌딩이 보일 겁니다. 곧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있다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이 몇 년째 강제퇴거와 철거를 시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단의 한쪽엔 수협 측 용역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는 낙서와 지난여름 빈민 학생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그려 놓은 그림으로 묘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갖기도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1971년 한국냉장이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을 받아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도매시장을 서울시가 1974년 노량진에 개설한 시장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이곳 상인은 서울 시민들에게 싱싱하고 값싼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왔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기울인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2004년 수협에서 현대화 사업 정책을 결정하면서 부 터 입니다. 2009년부터는 중도매인 및 판매상인, 출하주 등 466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사업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해 7월 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들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합의를 통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인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다” 며 “현대화 사업의 효과와 기존 시장 유지의 효과가 비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해각서 안에는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재논의 한다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윈 공사와 송파구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선을 끄는 사업 대부분이 관료적이고 하향식과 꽂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 전개되다 보니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카지노 건설이 계획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최순실 일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년도에는 전두환의 형 전기환이 이곳을 차지 하기 위해 눈독을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방적 강행으로 2015년 10월, 국비 70% 수협 30% 총 2,241억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면적의 신시장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에는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윤헌주 씨에 따르면 경매장과 좌판대가 인접해 있어야 하는데 신시장은 1층에 경매장이 있고, 2층에 좌판대가 있는 판매장으로 공간이 구획됐다고 합니다. 과거 구 시장은 수산물을 다 펼쳐놓고 직접 골랐는데, 신시장은 경매 공간이 좁아 샘플만 확인하고 사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시장은 생선을 놓고 파는 좌판대의 면적이 구 시장의 2평인 6.61m²에서 1.5평인 4.96m²로 줄었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1.5~2.5배 비싸졌습니다. 구 시장의 경우 20만 원 후반대지만, 신시장에 목 좋은 점포 평균 임대료는 70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수산물시장이라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명성은 점점 퇴색되고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매에 올라온 수산물의 총 거래금액은 2014년 3584억6900만 원에서 지난해 3163억2800만 원으로 11.75% 줄어 신시장 판매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은 일방적이고 폭력적 방법으로 만 해결하려 합니다. 우선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의 임대차계약은 2016년 3월 25일 종료됐습니다. 그해 8월 수협은 구 시장 점포 명의자를 대상으로 건물의 공간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철거’라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2017년 4월과 올해 7월, 그리고 9월 6일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집행관과 수협 직원 등 500명이 넘는 용역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상인들과 연대 단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계속 구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어서 ‘일촉즉발’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됩니다.

현재 구 시장 주변에는 철거를 알리는 붉은 글씨의 스프레이로 쓴 낙서들이 즐비해 이곳을 찾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협은 언론을 통해 구 시장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여름에는 전기를 끊고 일 년 중 큰 대목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광객과 시민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일삼아 상인들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경찰도 편파 수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 시장 안에 남아 있는 상인들 간의 분열과 이간질을 통해 상호불신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구 시장의 상권을 위협해 고사시키거나 존폐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을까요?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노량진 수산시장 땅과 건물 등의 재산권은 수협에 있지만. 2002년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유통회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소유하고 있던 노량진수산시장을 수협으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서울시는 중도매인 허가권은 자신들에게 있지만, 수협과 구 시장 상인 간 임대차계약은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입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의 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조정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만 내보낼 뿐, 실제로는 뒷짐만 지고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 시장 사람들의 반대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량진수산시장이 서울시민의 공익에 부합하도록 재활성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시장을 중도매인시설인 경매장과 소비자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구 시장도 오랜 세월 판매상인 이 입점해 영업해온 공간이기에 부분 존치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수협은 구 시장 존치의 주장을 무시하고 우리를 상권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내모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악하게 하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시장 안에 용역 깡패들이 버젓이 활개 치며 구 시장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부터 중단하고 대화로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장소를 둘러싼 개발은 이윤추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 또는 지역주민의 일상활동이 보장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상권을 다져온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지역과 공간을 둘러싸고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수협에 맞서 동작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노량진 수산시장 살리기 위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상인들 삶을 짓밟는 것에 맞선 반격인 것입니다.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takeb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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