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국회 앞 기자회견…2018년 국정감사, LG·삼성·현대·롯데·SK ‘재벌개혁’ 촉구 나서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에서 '재벌 3, 4 승계' '지정규직' '원하청 불공정 거래' '노조탄압'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갑질 상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정거래법등 기업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내 5대 재벌인 LG, 삼성, 현대, 롯데, SK에 대한 ‘재벌개혁’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순회투쟁단)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이 성공하면 모든 재벌이 따라 하면서 재벌 개인회사를 통해 손쉽게 3세, 4세로 재산상속, 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면서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삼성, 현대, SK, LG 등 국내 1~4위 재벌그룹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총출동 시킨 것이 공통점”이라면서 “재벌의 경제 독점이나 갑질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권리보장부터 출발해야 진짜 재벌개혁이 되고 인간다운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공정거래팀장)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를 얘기했지만, 재벌이 2세로 상속되고, 하도급과 중소기업이 죽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공정거래법에서 재벌들에게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게 무슨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전 12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7700억이었는데, 1999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서부터 11년간 순이익이 23조원을 넘었다”면서 “현대차 부품사를 둘러봤는데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심각함을 토로했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SK비정규지부 조직부장은 “하청에서 자회사로 전환한 지 1년 됐지만 임금수준은 그대로이고, 사측은 근속수당 임금 교섭과 관련해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간다’는 식의 명예 훼손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노조가 4년차이지만 이제는 하청사 사장들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을 상대로 해야 하는 싸움이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김충태 LG비정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엘지는 직접고용 요구를 회피하면서 하도급구조를 존속시키기 위해 2020년, 2021년 자회사 방안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정도경영’ 운운하면서 버젓이 4세 경영을 시작했고 재벌 상속에 대한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재벌 5위인 롯데의 사내보유금은 44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을 비웃듯 노조 파괴를 일삼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노조에 대한 인식은 변한 게 없다”면서 “백화점, 마트, 슈퍼, 하이마트, 시네마, 호텔, 홈쇼핑 등 사업장은 확장되고 있지만 정규직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순회투쟁단은 이날 오후에 경총과 LG유플러스 규탄집회에 이어 11일에는 삼성(12시)과 현대기아차(15시), 12일에는 금호아시아나(11시), 롯데(14시), 대한상공회의소(15시), SK(19시) 규탄집회를 가질 에정이다.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에서 재벌 갑질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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