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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 현장순회 ‘노사정 대화’ 큰 관심10/12 충북본부 확대간부수련회 참석, 앞서 검찰청앞 선전전·교육공무직 교육·OB맥주지회 방문도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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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지역 확대간부수련회 교육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노사정 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2일 오후 2시 청주시청소련수련원에서 가진 ‘충북지역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이정훈 유성지회장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웃는데 침 못 뱉듯, 상대방이 악수 청하는데 싸울 수 없다”면서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이명박 때 차관으로 있었던 자고, 정부 개혁위원회에 적폐에 관한 인물들이 여전히 많은데 노사정대화에 손을 잡고 무슨 투쟁이 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충북 확대간부 8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정세와 민주노총 투쟁방향’을 발제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우리가 손잡고 갈 정부로 생각한 적 없고, 이 정부와 손뼉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 안 해봤다”면서 “교섭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다. 정부의 모습 여하가 대화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집행부 때 정부의 대화 요청이 왔을 때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기본인 틀조차도 민주노총이 만든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서 문제제기 하고 쟁취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 기본법, 사회안전망, 업종별위원회(보건, 조선업, 철강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문제 등에 관해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의제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간부는 “경사노위가 협의기구라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가 올 것인데, 한국노총이 결국 한통속이 되고 민주노총이 고립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들러리가 되고 만다”면서 “그런데도 총파업이 되는지”를 물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따라 경사노위 성격이 바뀔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노총이 고립될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사노위 논의 흐름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 ILO 비준 사안이나 특수고용 문제까지 공익위원 의제로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간부는 “98년 IMF 때 공권력 투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당시 파견법이 그랬듯 노사정위가 불안하고 확인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노조가 후퇴하거나 양보한 역사가 반복돼 왔는데, 과거와 올해가 어떻게 다른지 설득이 돼야 조합원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후퇴와 양보의 역사 인정한다. 이에 대해 의견이 고맙고 올바른 지적이다. 역사는 맞다. 파견법이 그랬다. 쟁취 못 했고 그 지적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의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 정책에 개입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지도부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이 맞지만, 지금 교섭 틀은 절박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참가 간부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고 적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벌써 들어가 있다. 총파업과 대화가 혼선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이 헷갈린다. 지금은 대화하지 말고 정권이 먼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순서다.”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힘 있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촛불의 힘이 남아 있어서라고 본다. 투쟁에 더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잘 봐야 한다. 현장은 바뀌고 있다. 정부는 우리를 방패막이로 본다.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순간 조직은 더 힘들어진다. 힘드니까 투쟁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있다. 결국 문재인을 도와주는 꼴이다. 조합원 시각이 변한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산별노조에서 타임오프 갖고 파업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교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논의의 장을 여는 게 투쟁에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준 다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는 밥이 됐든 새로운 반찬이 됐든 단결 투쟁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본다. 힘 있게 조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질의 응답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지역 시·군 단위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충북본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충북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은 “지역 역시 노정대화가 열려있지만 나선 적은 없고 지금도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면서 “사실 그동안 지역본부가 시·도 단위 노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놓친 데 대한 반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 현장순회단은 오전 11시 화섬 오비맥주지회 20년차 문화체육행사 및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또한 10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충북교육공무직 10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11월 10일 상경투쟁을 앞두고 있다. 아침 8시에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청주지회 간부들과 함께 청주검찰청 앞에서 선전전도 펼쳤다.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지역 OB맥주지회 투쟁결의대회 투쟁격려사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지역 교육공무직 운영위원회 교육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지역 청주검찰청 앞 선전전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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