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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10만 늘어... 조직확대 원인과 이후 과제는"민주노총, 13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노조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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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로 모였다.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으로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수는 10만 명. 2010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며 총 조합원수 70만 명(2018년 4월 현재 81만여 명)을 넘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다. 지역,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10만 조직확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노조 가입 물결이 지속되기 위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12-13일 ‘성찰, 교차, 전환’을 키워드로 열린 한국사회포럼에 참여해 ‘촛불 이후 노조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세션을 열고 촛불 항쟁과 노동조합 조직화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후의 과제를 짚었다.

13일 오후 서울 서강대학교 장하상관에서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성찰,교차,전환' 주제로 '2018 한국사회포럼'이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이 '촛불 이후 노조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만 조직화, 어떻게 가능했나

세션 발제를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촛불의 열린 공간 속에서 조직화 계기가 만들어졌다. 60년 4월 혁명, 87년 6월 항쟁이 그랬듯 한국사회에서 대규모 민중의 직접행동은 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졌다.“며 ”촛불항쟁 역시 재벌 개혁과 미투 운동, 직장갑질 근절 운동, 일터 부조리에 맞서는 대대적 조직화로 이어졌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촛불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일터의 노동조건은 전혀 달라지 않았고 그것이 노동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노조가입으로 이어졌다는 점 △촛불항쟁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세 차례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그 산하 각급 조직의 끈질긴 조직화 시도가 조직확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김태현 연구위원은 “성사되기 어려운 사회적 대화, 위력적이기 어려운 총파업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조직화로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대적 조직화를 위해 △단결권 침해하는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 △미조직 사업을 핵심으로 한 노조운동 혁신 △사회적 연대의 재구축을 꼽았다.

화학섬유식품연맹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강대학교 장하상관에서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성찰,교차,전환' 주제로 열린 '2018 한국사회포럼' 세션4 '촛불 이후 노조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게 갑질이구나”, “내 일을 지키자”, “분노가 불안감보다 더 컸다”

발제에 이어 김석 민주노총 전략조직실장,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 오진호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촛불 이후의 변화와 그 원인, 노조 가입 흐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그동안 참아 왔던 사람들이 무언가 해야겠다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촛불 이전과 이후의 차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직장갑질’ 관련 게시물이 몇 건이나 나올까 검색해봤다. 2016년 3분기 114건, 2017년 3분기에는 879건이 검색되었다. 7.7배 늘어난 것이다. 지역 비정규센터와 상담기관에 상담건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더 분명할 것이다.“라고 촛불 이후의 변화상을 이야기했다.

또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언어가 노동조합 바깥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 직장갑질 119를 준비하며 수 차례 이름을 고민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네이트 판을 뒤져보고, 리서치 업체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면서 사업방향을 수정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승진 성차별, 본사직원 용역직원 차별대우로 분노를 느꼈다. 화가 불안함보다 더 커서 노동조합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 지회는 운이 좋았다. 정권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가입을 막는 부당노동행위 엄벌 처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 가입에 따르는 불이익을 우려했는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실린 뉴스를 캡쳐한 이미지를 보냈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지회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대부분 단기 노동자다. 보육시설 70%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조직 확대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직장갑질 119가 계기가 되어 10년 동안 하던 것을 단 몇 개월 만에 이뤄냈다. 젊은 보육교사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성심병원 사례를 보고 평소 부당했지만 참아 왔던 것에 대해 ”이게 갑질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제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10년 전에는 보육교사 평균 근속이 2년이었다. 지금은 5년 이상이다. ‘내 일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석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은 “‘내가 행동하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안하다. ‘촛불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라고 시민들이 느끼는 시간이 올지 모른다. 그때가 임계점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조직화를 위해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13일 오후 서울 서강대학교 장하상관에서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성찰,교차,전환' 주제로 '2018 한국사회포럼'이 열리고 '촛불 이후 노조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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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다시 열린 사회운동 ‘토론의 장’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포럼은 사회운동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회운동 각 영역 활동가·연구자들의 집단 토론의 장이다. 2003년에 시작해 매년 이어지다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1년 이후 중단됐다.

2년 전 촛불로 표현되었던 개혁과제 중 이행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답보 상태인지 점검하고, 대폭 늘어난 노동조합 가입·설립, #미투 운동, 성소수자·난민 혐오 등 주목해야 할 사회운동 과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7년만에 ‘성찰, 교차성, 전환’을 키워드로 올해 다시 열렸다.

'미투 운동의 쟁점과 전망', '차별금지법 제정', '통일과 노동', '정치개혁',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등 다양한 사회운동 의제를 두고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공공개혁 공론장'을 주제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후퇴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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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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