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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집단교섭 회피하는 교육부·교육청
11월 10일 10만 학교비정규직 상경투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을 향해 “공정임금제 도입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017년 집단교섭에 이어 2018년 6월 14일 3기 민선교육감을 선출하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공정임금제(정규직대비 80%수준으로 차별해소)등을 약속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집단교섭이 열린 9월 17일 1차 본교섭 및 개회식에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 불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집단교섭에 참여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17명의 시도교육감에게는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교섭을 맡길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장관교체를 핑계 삼아 불참했고, 정부가 모범이 되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는 또 “교육청들의 태도는 말로만 성실한 교섭을 이야기 할 뿐 실제로 현행 임금대비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히려 별도수당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적 임금인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꼼수안도 제시하는 등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낮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8일부터 4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고, 11월 10일 전국 10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때까지도 교육부-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이 계속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섭경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왼쪽부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육감의 직접교섭과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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