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노동적폐 청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엄벌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의 요구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수용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적페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농성과 더불어 매일 농성장 앞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해 출근·중식·퇴근 선전전과 실천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10월 19일을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노동부의 적페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시 국회 앞에서 집중행동을 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특수고용노동자 6,000여명이 여기에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지역본부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판을 벌인다. 26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을 목표로 내걸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한국사회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그동안 노동부가 사용자의 편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드러났지만 노동부는 반성과 개선계획을 내놓지 안혹 있다. 노동부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할 역할은 국회의 몫”이라며 농성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건설산업연맹 대표자·조합원들도 나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건설노동자(전기원 노동자)의 노동 안전 △사법농단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발언했다.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노동부와 국회 규탄한다!”
금속노조 엄강민 부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복수노조 사업장, 방산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고 자본은 제도 뒤에 숨어서 기본권마저 제한한 채 단협 맺자는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 온 공장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쫒겨나 길거리로 나온다. 국회의원 당신들이 손 놓고 구경하는 동안에 노동자들 쓰러져 갔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용역 자회사강요 기만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 직업체험을 교육한다. 그곳의 기관장이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해주겠다며 용역 자회사로 내몰고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꿈과 미래, 직업을 가르치고 싶다. 대통령은 약속했다. 상시지속 필수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서 공공서비스 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말도 못했던 그 환경이 아니라 직접 고용되어 질 높고 안전한 교육서비스 위해 목소리 내고 싶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조법2조 개정하라!”
김주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10년이 걸렸다. 다른 학습지 회사 노동자들이 노조 만드니 사측은 또 10년 한번 더 가보자고 한다. 노동조합으로 뭉칠 권리도 없이 삶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 노조법2조 개정해서 학습지, 대리운전, 건설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건설노조 석원희 전기원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 1년 600여명이 죽는다. 이게 더 이상 뉴스도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송전 전기원이라고 하는 철탑 타고 일하는 노동자 300여명, 전봇대 타는 노동자 4천명이 함께하고 있다. 1년에 추락으로 5명이 죽는다.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감전사고로 1년에 스무명 씩 팔다리가 잘리고 있지만 한전과 산자부는 노동자들의 실수라고 한다. 안전 장치를 했다면 팔다리는 지금 붙어있을 것이다. 산자위 국감기간이다. 목숨걸고 투쟁해서 목숨을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지금당장 해결하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120일간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와 김기춘의 농간에 의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즉시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즉각 폐기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이를 자꾸 미뤄서 적폐를 계승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