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었다.

17~18일 진행되는 이번 대의원대회는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을 결의하는 1부,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연대운동 전략, 조직화 전략)에 대한 대의원 집단 토론을 진행하는 2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 3부 순으로 진행된다.

17일 17시 40분 현재 운동전략 집단 토론이 진행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는 19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번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1.21 총파업은 요구수립, 교섭, 쟁취를 위한 파업이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쟁취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교섭 틀 참여를 승인받고자 한다. 한국사회 공론화의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어 “촛불항쟁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를 내다보는 민주노총의 전략이 필요하다. 치열한 토론으로 민주노총이 나아갈 길을 구체화하자. 오늘 토론 내용을 수용해 내년 초 정기대의원 대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의결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권영길, 천영세, 단병호 지도위원이 참석해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권영길 지도위원은 “사회적 대화는 수단이다. 참여 여부보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라는 긍지를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총파업 결의대회 - “가자! 총파업으로”,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준비 보고

민주노총은 8월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11월 21일 총파업을 연다. △쟁의행위 손배 금지, 노조파괴 처벌과 재발방지 ‘적폐 청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전면 제한 ‘비정규직 철폐’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실업부조 전면 제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사회임금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 ‘안전사회 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이 목표다.

‘△전 조합원은 주말 특근 등을 거부하고 11월 10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상경투쟁에 집중한다. △전 조합원은 11월 21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 결합한다. △전 조직 확대간부들은 12월 1일 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한다.’가 총파업의 세부 방침이다.

강지현 기획실장이 총파업 총력투쟁 준비상황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지현 기획실장은 “개혁동력을 잃어가는 문재인 정부, 재벌과 특혜세력 동맹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투쟁이 절실하다. 정부 기조가 기로에 놓인 결정적 시기다. 내년 ILO총회를 앞두고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혁을 시작할 적기이며, 비정규직 제로정책,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이 각축되는 시기다. 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라며 총파업의 필요성을 말했다.

가맹조직들은 이미 하나둘씩 총파업을 의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미 11.21 총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21일 공동파업을 논의 중이다. 아직 총파업 참여를 의결하지 않은 조직들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 파업 참여 여부를 각 확정한다.

총파업 준비상황 보고에 이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나와 내 이웃, 아이들의 미래인 ‘노조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총파업이다. 조합원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총파업으로 조직하자“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지부는 국민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는 투쟁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동조합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게, 내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민주노총 투쟁이 되기를 결의한다.”고 말했다.

2부 전략토론 -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 전략토론 의제는 ①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②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③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은 여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도 제약되고 있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새로운 운동전략을 수립하고, 시대적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전략토론 의제 설정의 취지를 밝혔다.

 ​​​​​​17시 30분 현재 제시된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을 두고 대의원들은 분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이날 제시된 3대 운동전략과 여기에 대한 대의원들의 제안과 의견은 모두 수렴되어 201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 및 투쟁계획으로 오르게 된다. 이날 제시된 대의원들의 토론안에 대한 각 가맹·산하조직 현장 간부들의 공감대 조성과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토론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19시 30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과반인 569명이 참여해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수 있다. 17시 40분 현재 참여 대의원은 500여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