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의제제기 당사자 기자회견 및 집중행동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을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고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각 사업장 조합원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 노동적폐 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마성희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증언했다.

마성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1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전 공기업들이 현장의 노동인권 보장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을 끌어들였다. 이밖에도 포천 대우발전소 현장,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SK현장 등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배제하면서 한국건설플랜트노조에 가입을 강요하고, 노조비를 사용자가 대납하는 등 민주노조 배제와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다.

김선우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정책부장은 “SK는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이었다. 처우도 비정규직일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꼼수와 기만이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해도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장은 “LG 스마트폰 금형설계와 제작을 하는 신영프레시젼은 연매출 1,500억원을 올리는 회사다. LG에 납품해 번 돈으로 골프장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경영이 어렵다며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버림받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이다. 회장은 경로잔치다 골프대회다 하면서 온갖 생색을 내고 돌아다닌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소나타 등 자동차 시트커버를 코오롱글로텍에 납품하는 성진씨에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식대를 공제하고 유급휴무 공휴일을 무급화 하겠다고 발표하며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올해 5월 1일자로 폐업해고를 했고, 코오롱글로텍은 생산공정을 촬영해갔다. 다른 하청업체에 카시트커버 생산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위장폐업이다.”라며 하청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말했다.

김연우 서비스연맹 한국시세이도노조 위원장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휴게실이 부족해 계단에서 쉰다. 현장에 의자 설치가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앉을 수 없다. 화려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이렇다. 고객용 화장실은 이용할 수도 없고 직원용 화장실은 너무 멀다.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고객 응대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방광염에 시달린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다.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적폐 청산 집중 행동의 날’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모여 ‘노동적폐 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정감사에 각종 노동적폐를 증언하기 위해 나온 사업장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장은 “지난 십수년간 정부와 국회는 재벌과 짬짜미해 노동 생태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콜센터 직원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설치·수리기사까지 LG유플러스 소속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다. 파업을 하면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의 효력을 반감시킨다.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으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노동3권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철회를 요구하며 11일부터 대구고용노동청 점거·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국정감사 대응 상경투쟁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권혁태,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삼성과 결탁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불법파견 문제를 뒤집었다. 현장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 맞다고 보았음에도 이자가 주도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뒤집었고 삼성은 그때부터 노조탄압을 본격화했다.”며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본부는 "권혁태씨는 서울고용노동청장이던 지난 2013년 당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결론이 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해 월권하여 뒤집어 삼성에게 노조탄압의 길을 열어준 노조파괴 범죄혐의자다. 그는 이 혐의로 지난 7월 초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공모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서 ‘붉은조끼․머리띠 추방’ ‘고임금 걱정없는 기업 생태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3권을 부정하고 기업에만 목을 매는 사업으로 국비100억, 시비100억 총 2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적폐 청산 집중 행동의 날’중식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적폐 청산 집중 행동의 날’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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