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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노인요양시설은 비리의 온상”...전면 감사 실시 촉구요양서비스 노동자 삭발-천막농성 돌입
11월 10일 1천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자 총궐기 투쟁에 나서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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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6대 요구 관철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반기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연일 시립유치원 회계비리로 떠들썩하지만 민간 요양시설 비리는 유치원 비리보다 더 심하다”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5월 전국 320개 요양시설을 현지 조사해 302개소에서 63억 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는데, 적발기관 비율이 무려 94.4%에 달했고 2017년 5월 대비 12.4%가 증가했다. 전국 2만여 개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은 213개로 1.1%에 불과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후퇴를 거듭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며 “민간 요양시설이 99%에 달하는 노인요양 공급체계를 혁파하고 공공 노인시설을 비상하게 확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삭발을 단행한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처음 노조를 만들고 지부장 하면서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삭발이었는데 현실이 됐다”며 “노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무더위와 비바람을 견디며 천막을 103일 지키고 있는 세비앙 조합원들을 생각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답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삭발과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오늘 삭발은 목숨 걸고 34만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라면서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국 지부가 돌아가며 24시간씩 릴레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는 11월 10일에는 1천여 명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참여해 총궐기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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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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