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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투쟁 첫 시동10/30 국회앞 결의대회···11월 총파업 ‘사회대개혁’ 요구, 국민연금·건강보험·규제완화 의제 다뤄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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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적폐 청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총파업 선포의 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또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반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손과 발이 되고, 이 팍팍한 시기에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돼 국민에게 흘러가는 노동을 하기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차별을 없애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 동지들이 파업을 결의한 만큼 공공운수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2013년부터 복지운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노후문제였는데, 양가부모 노후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노후를 도와야 하는지 활동가로서 고민해왔다”면서 “정부나 여러 학자들이 최악의 출산률,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을 늘어놓으면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GDP 대비 6.5%만 지원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도 국민 저항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업과 재벌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는 돼야 하는데 62.5%밖에 안되고, 공공의료의 비율이 OECD국가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황계성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누적돼 온 국가부담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누가 보더라도 그 요구가 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 쟁취를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끝나지 않기에,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내다버리는 옛날 ‘고려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오늘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특위 첫 회의가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 깊은 날인데,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연금지부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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