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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비정규직의 연속,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한다”민주노총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 승인 2018.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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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0월 31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잡월드는 자회사 강행으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 하려 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방식에 반발하여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이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은 또다시 틀렸다.”라며 “낙하산 자리만 만들 뿐인 자회사, 비정규직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했으나 용역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또다시 낙하산 사장과 관리자의 호주머니로 넘겨주어야 하는 자회사는 틀렸다.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이름만 바꾸고, 제 발로 서야 한다며 노동자에게 영업을 시키고 성과금을 타 가라는 자회사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며 자회사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연속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KTX 승무원의 비극을 되풀이 할 참인가? 한국잡월드는 기어이 비정규직 노동자 160명의 집단해고를 강행할텐가?”라며 “파행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된 노사전협의를 되돌려 제대로 된 논의를 다시 하자는 요구가 그리도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주장하며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예산부터 업무내용까지 모든 것을 원청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자회사와 용역회사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비정규직의 연장선일 뿐, 정규직 전환이라 볼 수 없다.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더욱 분노스럽다”라며 노둥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일반지부)도 “사측의 예산과 통제하에 있는 자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습니까”라며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환소요비용과 관련해 직고용시 비용 없음, 자회사 설립시 자본금 출자 및 설리 비용 발생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전환절차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직고용시 단순, 자회사의 경우 복잡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회사 방식보다 직접고용방식이 훨씬 효율적임을 밝히고 있다”며 추가비용과 비효율적인 자회사 방식을 주장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청왕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동부 경기지청 지청장실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집단해고를 막고 직접고용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측이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시 대량 해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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