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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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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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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2019-03-13 08:06:54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 l ★!!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공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합니다



    선진국가서 세척기술 배워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바랍니다   삭제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33:59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

      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삼일절날정신차리자 2019-03-08 22:52:39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합니다



        선진국가서 세척기술 배워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바랍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보고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삼일만세운동 시작된 탑골공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청정하게 관리하세요   삭제

        • 정체성이 뻔하다 종교차별개독같 2019-03-08 18:38:36

          승부조작 전력이 있는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먹었으면 올림픽에서 특정 선수를 위하여 허벅지 허리 머리 얼글을 폭행해서 뇌진탕이 발생하게 폭행까지 하면서 승부조작까지 할까요 정채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조재범이 사랑을 강조하는 특정대학교 출신 선수를 위하여 이런짓을 한것을 보면 정체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남녀선수들이 폭행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을 까요 심석희 선수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삭제

          •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2019-03-01 04:36:11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도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도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3-01 04:35:32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이재명실체충격이다 검색하자 2019-02-17 04:54:50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이재명실체충격이다 속지말자 2019-02-17 04:54:15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손혜원실체바르게알자 충격이다 2019-02-17 04:53:36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국민들은 속지말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동생 검색해서 필독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필독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국민은 바르게 알권리가 있다   삭제

                    • 정치개혁합시다 2019-02-03 04:07:16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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