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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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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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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합시다 2019-01-12 04:03:39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암환자 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12 04:02:59

      종교 개판이다 맹신금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사기정치 퇴출하자 2019-01-12 04:02:23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종교정치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1-12 04:01:45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방송개판개나소나주나 2019-01-12 04:01:10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맹신금지 2019-01-12 04:00:44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08:0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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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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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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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정치개혁하자 촛불정신 2019-01-02 04:25:03

                  문재인 대통령 정치 지지율 하락시키는 민주당 썩은 정치인 전과 6범 안희정 전과 4범 이재명 전과 6범 김경수 민주당도 다음 정권을 생각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만 잘하면 뭐하나 경제도 살려야 한다 수출 잘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치는 썩은 정치인들 관료들 문제 많다 퇴출해야 경제도 정치도 잘 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잘 된다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 대한   삭제

                  • 새해복 많이받으세요국민상식알 2019-01-02 04:17:1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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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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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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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개나소나뽑지말자 2019-01-02 04:16:44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란다 신뢰가 안간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하고 호빠다닌 최순실 썩은정부 국무총리 황교안이 1위란다 너무 웃긴다 황교안은 병역면제도 매우 수상하고 아직도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가 대선선호도 1위라니 자유한국당 너무 한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같다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잘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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