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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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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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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하자 복사홍보하자 2019-07-16 21:41:06

    일본 불매운동 독도는 한국땅이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삭제

    •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34:29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해서 참여합시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검색참여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33:37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05 04:30:22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05 04:29:59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05 04:08:51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518진실찾기 2019-06-22 12:13:30

                518 진실 충격이다 복사 홍보합시다 ==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5.18은 북한 특수군 공작에 놀아난 남한 전복 북한 공작이 한다

                김정일이 총괄 지휘햇다고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웅 누구인가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22 12:12:56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   삭제

                  •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2019-06-18 23:21:37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   삭제

                    • 현충일날정신차려라 2019-06-06 17:50:06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인생을 사기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 필독하자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 개판 정치 개판 방송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윤지오 사기 검색하자

                      윤지오 이모부 검색 하자

                      유튜브에서 슛맨 검색하자

                      유튜브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필독 홍보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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