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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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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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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일등 똥목사 새끼야 종교 2020-01-04 16:09:45

    성범죄 일등 똥목사 새끼야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아니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하자   삭제

    • ++++++ 2020-01-04 16:09:24

      가짜박사 사기꾼 최성해한테 속은 검찰은 정신차려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해보세요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가짜박사 최성해 검색해보세요 가짜박사로 25년간 대학교 총장한 사기꾼 최성해가 조국한테 청탁했다가 거절 당하고 조국 가족한테 저렇게 지랄한답니다 이런 놈이 국민을 상대로 학자 양심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고 국민을 속였다 정말 나쁜놈입니다 이런놈이 목사라군요 국민사기나 치는 목사라니 정말 나쁜놈입니다 퇴출하자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삭제

      • 살다살다 담마진 (두드러기)로 2020-01-04 14:27:53

        살다살다 담마진 (두드러기)로 군대안간사람 처음본다 매우수상하다
        두드러기로 군대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한테 문재인대통령한테
        나라를 지킬의지가 있냐고 적반하장으로 지랄이다 정말 뻔뻔하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황교안 병역의혹 검색해보자
        1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2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3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하자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속지말자 퇴출하자   삭제

        • 국민이속앗다썩은정치인퇴출하자 2019-12-23 15:20:53

          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다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속지말자 퇴출하자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

          8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9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10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삭제

          •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2019-12-23 15:10:57

            뉴스 특종입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과 유튜브에서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   삭제

            •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2019-12-23 15:10:06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   삭제

              • 전과11범 이명박당 적반하장 정 2019-11-02 18:47:32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
                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

                • 국민이 조국 응원한다 2019-10-19 19:22:34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정치검찰윤한테 속았다 물러나라 2019-10-19 19:22:03

                    미투운동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운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냇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

                    • 국민필독미투운동대박 2019-10-12 12:30:36

                      종교에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개새끼들이 많다 돼지똥개가 많다

                      쥐여쥐여 예수천국불신지옥 사기치면서 여신도 먹는 죄새끼들 많다

                      종교 팔아 여신도하고 +하는 +새끼들 조심하자 속지말자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성범죄1위 똥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사기알고살자 속지말자   삭제

                      7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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