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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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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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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운동여자분노 2019-09-13 23:26:04

    종교에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개새끼들이 많다

    쥐여쥐여 하면서 여신도 먹는 죄새끼들 많다

    종교 팔아 여신도하고 +하는 +새끼들 조심하자 속지말자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39:41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39:14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개독회사 종교차별불매운동합시 2019-07-27 22:20:27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나는 애국기업을응원합니다 2019-07-27 21:18:20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1:17:32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20 22:57:20

                일본 불매운동 독도는 한국땅이다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노노 재팬 검색하자   삭제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왜 자 2019-07-20 22:56:40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삭제

                  • 애국하자 복사홍보하자 2019-07-16 21:41:06

                    일본 불매운동 독도는 한국땅이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삭제

                    •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34:29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해서 참여합시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검색참여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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