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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시켜라”10/31 청와대앞 기자회견…11/9 6300명 연가투쟁 경고, 제단체들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 승인 2018.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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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청와대 앞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3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3월에 출범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징계로 해직되어 공직에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가 136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공무원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ILO 핵심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추방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고 공무원을 복직시키자”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136명의 해직자가 발생했다.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라면 해직자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해직자 대다수가 참여정부 때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해직자 복직을 요구했다.

정당들도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온 국민이 이미 깨닫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 나서서 투쟁해야 가능하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이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만들자. 국민이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중당 정희성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미루면서 노동후진국, 노동탄압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외국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노조 상황을 말하면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 국제적 망신을 더는 초래하지 않게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혁당 김태연 대표는 “한 정부의 공무원들이 비민주주의 상태에 놓여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하다 해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공무원 해직자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이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더는 늦추지 말고 올해 안에 공무원 해직자 136명 원직복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도덕적인 정부가 아님을 공무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공무원노동자 원직복직 문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내용 없는 원직복직은 거부한다”며 “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만드는 첫걸음은 노동운동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과 완전한 피해복구 없이 노동존중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법 관습을 뛰어넘어 올해 안에 반드시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투쟁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는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대신, 정부와 노조가 협의해 안을 만들라며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는 11월 9일 광화문에서 6,300명이 모이는 연가투쟁을 벌인다.

▲ 10/31 청와대 앞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주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 10/31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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