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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집단교섭 지연 '조합원 분노' 총파업으로 모을 것”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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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서비스연맹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교육청 집단교섭 지연 '조합원 분노' 총파업으로 모을 것”

고혜경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총력투쟁 결의를 했는데 현재 조직 내 상황은 어떤가?

= 현재 교육청과 집단교섭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그동안 많이 올려줬으니까 이번엔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77.4%가 참여해서 92%가 찬성을 하고 있다.

올해 진보교육감이 많이 나왔지만 교섭은 더 어렵다. 작년만 하더라도 교육감이 교육청과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올해는 그런 모습이 없다. 실제로는 권한도 없으면서 위임받았다는 경우도 있다. 시도교육협의회가 부산교육감에게 교섭을 전권 맡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교육청은 위임했다고 미루고 있다. 우리는 교육청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올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정회만 하고 시간만 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작년에는 삭발, 단식투쟁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다. 최저임금을 보전금으로 7년차까지 받고 있는데, 내년 산입문제로 동결을 강요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투쟁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15일 조정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 총력투쟁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 8일에 중노위 조정 교섭이 잡혀있다. 10일 전국노동자대회 때는 최소 2만 명을 결집시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과 함께 3만 명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일 방침이다. 이후 15일 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때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안 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다. 15일 조정 전까지는 교섭을 대표하고 있는 부산교육청 앞에서 농성 계획도 갖고 있다.

- 투쟁 주요 현안과 슬로건은 무엇인가?

= 6가지 임금요구안을 냈지만 현재는 세 가지로 압축됐다. 우선 현재 근속수당 3만원인데 3만5천원 인상안이다. 상여금의 경우 100만원으로 통일시키는 부분도 남아있다. 대부분 60만원 수준으로 편차가 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기본급 인상률이 그렇다. 맞춤형 복지비도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것이다.

임금교섭 유효기간을 맞추는 것도 문제다. 현행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학교 회계가 3월부터 2월까지라 유효 기간을 2월말로 맞추자는 것이다. 교섭을 해보면 교육청은 늘 예산 얘기를 한다. 2월말로 맞추게 되면 추경이 5~9월로 맞춰져 있어 그만큼 예산 반영도 지금보단 낫다.

-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는?

= 우리는 늘 민주토총 투쟁에 선봉에서 열심히 해왔다. 민주노총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맞추는 문제는 15일 조정(교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우리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대한 결집해서 민주노총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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