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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노조파괴 8년, 이제 끝내자”법원, 현대차그룹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판 재개…“현대차 자본은 범죄를 자백하라”
  •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 승인 2018.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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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금속노조가 11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 규탄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오는 11월 20일 다시 여는 현대자동차그룹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재판을 앞두고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유성범대위)와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아래 재벌특위), 금속노조가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범대위와 재벌특위는 11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 규탄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조파괴 진원지인 현대차 재벌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면 노조파괴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차 재판 경과를 보고하며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현대차그룹을 기소했다. 현대차 자본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1년이나 연기했다”라고 규탄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차 자본은 이번 재판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자백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상은 변호사가 11월 7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 규탄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현대차그룹을 기소했다. 현대차 자본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1년이나 연기했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규탄 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유성기업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고 있지만, 노조파괴 우두머리 현대차 재벌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가해행위 중단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중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지난 11월 2일 유시영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지회장은 “노조파괴 8년 동안 창조컨설팅과 변호사에 지급한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유성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몽구와 유시영을 법정에 세워 심판하겠다. 사법부가 현대차 노조파괴 범죄를 어떻게 재판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11월 7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 규탄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 8년 동안 창조컨설팅과 변호사에 지급한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유성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몽구와 유시영을 법정에 세워 심판하겠다. 사법부가 현대차 노조파괴 범죄를 어떻게 재판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자 마지못해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임직원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오히려 노조법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에 대한 재판을 중단했고 1년도 더 지난 오는 11월 20일 현대차그룹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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