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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현장] 죽음의 외주화! 3달 새 3명 산재사망! CJ대한통운 규탄한다CJ대한통운 규탄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 승인 2018.11.08 16:18
  • 댓글 1
CJ대한통운 규탄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지난 10월 29일,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여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 6일 읍내동 물류센터의 청년노동자 감전사, 8월 31일 옥천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노동자에 이어 대전충청지역 CJ대한통운에서만 3번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청노동자 연쇄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인 CJ대한통운 측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로 범죄행위”라며 CJ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8월의)청년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는데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는 고작 650만원만 부과 시키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부과시켰다”며 노동부조차 책임을 원청사에 묻지 않고, 하청업체에 더욱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CJ대한통운과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한산한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노동존중의 새로운 세상을 희망했으나, 현실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CJ가 받은 처벌은 벌금 650만원이 고작”이라며 “노동부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변승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벌적폐, 노동적폐, 사법적폐, 여전히 권세를 떨치고 있다. 11월 21일 총파업을 통하여 민주노총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정당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은영 민중당 대전시당 대덕구위원회 위원장도 “3개월 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진보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힘을 보태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CJ대한통운 사고에 대해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도 작업 중지 명령과 책임자 및 법인을 수사하는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며,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도 안전보건 감독 실시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8일,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신탄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한산한 상황이다.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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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수가 2018-11-08 17:19:38

    문정부로 바뀌고 행정부 변화는 있긴 합니다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산재 사고시 사용자 안전관리책임강화법안 신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더 빨리 처리 될수록 더 많은 노동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노동자 사망해도 몇 푼의 벌금 물리는 현행 산재법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홀한 의식 바뀌기 힘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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